간호사의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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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법적 의무에 관련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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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비밀누설금지의무
-의료법 제 19조는 “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의료인에게 환저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후천성 면역결핍증예방법 제 7조도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종사하고 있는 자,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간호에 참여하는 자 등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 20조 1항은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그 기록의 내용탐지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확인 의무
-확인의무는 동료 의료인과 간호보조인력 그리고 의료장비 및 의료용 재료의약품의 사용과정에 있어서이다. 현대의 의료행위는 팀 단위의 분업적 협력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분업적 협력관계에서는 분업자가 상대방의 주의를 신뢰관계가 그 핵심적 요소를 이룬다. 이때 각각의 분업자가 상대방의 주의를 신회라면서 의료행위를 하였으나 일방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뢰한 당사자의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데. 이것이 바로 의료해위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문제이다. 간호업무보조제도는 1960년대, 파독 간호사가 급증함에 따른 간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1966년부터 의료보조원법에 간호보조원을 규정하여 시해되었다. 현재는 간호의 내용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간호인력의 효과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호보조인력은 필수가 되었다. 그러나 과실이 간호조무사의 행위에 기인하고 간호사에게는 구체적 과실이 없었다할지라도, 간호사는 이들을 지도감독하고 그 행위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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