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민법상 위험부담에 대하여 서술형으로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I. 서설
1. 의의
2. 물건의 위험과 대가의 위험
3. 위험의 이전의 시점
II. 채무자위험부담주의
1.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2. 요건
3. 효과
III.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1. 제538조(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2. 의의
3. 요건
4. 효과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쌍무계약상의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타방채무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가 이른바 <위험부담>의 문제이다.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양채무의 존속상의 견련관계를 정하는 제도로서 채무의 후발적 불능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이며, 그 불능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어야 한다.

2. 물건의 위험과 대가의 위험
① 물건의 위험
물건이 멸실됨으로써 이를 갖지 못하는 불이익이다. 보통은 소유자가 부담하나 종류채권에서는 아직 특정 전에는 채권자의 위험부담이 없으나 특정 후 멸실된 때에는 다른 물건의 인도의무는 없다.(특정물 채권)
② 대가의 위험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다. 우리 민법은 대가의 위험을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우리먼법에서의 위험은 통상 대가위험을 가리킨다.

3. 위험의 이전의 시점
채무자가 이미 이행을 한때에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것, 즉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 할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