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이후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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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및 정책목표
1998년 이후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과 성과
1) 1998년도 추진상황
2) 1999년도 추진상황
3) 2000~2003 추진상황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목표 설정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2)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3) 정책 평가 및 사후 관리과정에서의 문제점
공기업 개혁의 향후 추진 방향
1. 민영화 정책 방향
2. 공기업 경영혁신 방향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 공기업이 그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등 정부의 물질적 지원과 독점적 지위를 보호하고 해외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쟁을 배제한 정부의 진입규제 정책의 결과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기업은 이러한 특혜적 요인에 힘입어 재무적으로는 별 어려움을 몰랐으나, 공기업의 인사·경영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력의 간섭이 장기간 지속된 결과,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문제는 결국 여태까지 온실 속에서 보호되었던 공기업을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 여건 속에서 공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경쟁력이 악화된 한국의 공기업을 어떻게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당면 과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기업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통신이나 포항제철 같은 기업을 성공적으로 민영화함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김대중 정부 그 이후 나타나는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살펴보겠다.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및 정책목표
산업화 초기에는 정부와 공기업이 민간경제를 육성하고 지탱한 측면이 강했지만, 현재는 조세수익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경제역량이 정부와 공기업의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즉, 경제규모가 커지고 질적으로 고도화되어 생산, 투자 등에 있어서 정부주도 보다는 철저히 이윤동기에 입각해 움직이는 국내 유수기업의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기업 관리체제에 있어서는 공기업이 안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경영전반에 걸친 규제가 불가피하고, 이윤동기에 입각한 효율적인 인센티브시스템의 활용이 불가능하며, 조직과 기업문화의 경직성 및 관료화를 개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이 공기업을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경영정보 공개나 투명성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가 지속되어 왔으며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가 있지만, 이는 공기업 경영의 불투명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실용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다.

참고 자료

1. 홍기두,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성」, 아주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2. 주경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효율성분석」,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3. 정두채, 「공기업 민영화 방식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4. 기획예산위원회, 『제2차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1998.
5. 기획예산처, 『우리나라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에 관한 연구』, 2000.
6. 경제기획원, 『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 1989.
<인터넷 사이트>
1. 한국 개발 연구원 (http://www.kdi.re.kr)
2. 기획예산처 재정개혁국 (http://www.reform.go.kr)
3.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4. http://blog.naver.com/baekdu98.do?Redirect=Log&log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