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도농통합(군산시)에 관한 주민 편익측면 사례분석

소개글

도농통합시 편익측면에서 예시도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

목차

Ⅰ. 도농통합의 의의와 대두배경


Ⅱ. 도농통합시의 추진과정과 현황


Ⅲ. 사례를 통한 도농통합시(군산시) 분석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도농통합의 의의와 대두배경

우리나라의 과거 지역 개발 및 경제성장정책은 도시화와 성장거점논리에 초점을 두었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지역을 개발할 수 없으므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성장거점(도시)을 먼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발전하면 주변 배후(농촌)지역에 성장력이 확산되어 장기적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논리로 말이다.
그러나 지난 결과는 성장거점개발의 확산효과가 기대수준에 못 미치거나 오히려 농어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개발효과가 더욱 집중되는 역류효과(backwash effect)가 일어나서 농촌이 도시에 종속되고 도시로부터 분리되는 등 지역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정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게다가 경제 제일주의 원칙에 의해 산업화와 도시화를 꾀하기 위한 이른바 도농분리형 행정구역개편작업으로 직할시를 도로부터 분리하고 읍을 군으로부터 시로 승격시키는 것 등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므로 이렇게 승격한 도시들은 일부 자족적인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재정적 자립기반을 구비하지 못한 채 농촌중심도시로서 그 도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하여 시 지역의 재정력과 군 지역의 토지를 상호 결합시켜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육성하고자 시와 군의 통합에 의한 행정구역의 광역화 즉, 도농통합을 추진하였다.





도농통합이란 도시와 농촌을 공간적으로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양 지역이 갖고 있는 우수기능을 상호교환 내지 보완하여 대도시화의 그늘에서 발전이 정체된 지방 중소도시와 그 배후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지역 개발적 접근이론이다.
이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별개의 지역으로 보아온 관행에서 벗어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역할과 기능의 상호보완적 연개개발을 통하여 국토차원의 지역개발목표를 달성하려는 적극적인 지역개발전략이다. 단순히 시와 인접한 군이 행정구역상 하나의 시로 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이는 지방자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이 상호공존하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농촌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도농통합은 행정구역의 확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일차적인 초점이 있으며 그 이면에는 도시와 농촌의 통합을 통해 도․농 일체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책목표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도농통합시가 출범한지 10년여가 흐른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사례시를 선정하여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김병준, 2001, 『한국지방자치론』
정미영, 1997,『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의 효과분석』
홍준현, 1997,『시․군통합에 의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영향평가』(한국행정연구원)
김학로, 1997,『시․군통합의 효과와 평가』
송승헌 2000, 『도농통합시의 이상적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참고사이트-
행정자치부 www.mogaha.go.kr
군산시청 www.guns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