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칠레간 FTA 협상 체결의 의의와 경제적 파급효과

소개글

요새 한참 뜨고 있는 FTA 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한국 미국이 아닌 예전에 체결한 칠레와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FTA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예등이 알기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읽어보시면 어느정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목차

1. FTA의 의의

2. 한, 칠레간 FTA의 배경

3. 한, 칠레간 FTA가 주는 경제적

4. 한, 칠레 FTA 체결에 대한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FTA의 의의
FTA(자유무역협정)는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협정 체결국간 관세 및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시장접근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국가간 “지역무역협정”이다. FTA는 지역무역협정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형태로써 체결국간에는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 가입국이 별도의 관세와 무역정책을 유지한다. 경제통합 발전의 단계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 경제통합으로 발전하게 된다. 현재는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가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이며, 관세동맹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 완전경제통합은 EU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좀 더 살펴 보자면 NAFTA, A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은 역내관세철폐를 주요 골자로 하고, MERCOSUR(2001년 이전)와 같은 관세동맹은 역내관세철폐이외에 “역외공동관세부과”라는 좀 더 포괄적인 범위를 가지고, EEC, MERCOSUR(2001 이후)와 같은 공동시장은 “역내생산요소자유이동보장”이라는 더욱 넓은 범위의 자유무역을,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이후의 EU와 같은 완전경제통합체제에서는 역내공동경제정책 수행 과 초국가적기구 설치 운영등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FTA는 현재 세계적인 확산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본 레포트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간 FTA에 대한 배경과 효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 칠레간 FTA의 배경
한국과 칠레가 FTA를 체결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양국 모두 FTA를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FTA 체결 이후의 국내 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주력 상품인 전자, 정보통신등 수출확대, 산업구조조정등의 효과를 고려해 칠레를 첫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3, 한, 칠레간 FTA가 주는 경제적 효과
한, 칠레간 FTA체결은 한국 경제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한국과 칠레는 양국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합품목이 적고,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유무역이 시행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이점이 크고, 현재 FTA 추진하는데 있어 최대의 방해요소인 우리 나라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칠레는 우리의 식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쌀과 쇠고기가 아닌 과수와 채소 위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계절이 우리와 반대이기 떄문에 국민들에게 싼 가격에 높은 품질의 채소와 과일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칠레는 이미 10여개국과 FTA를 체결 경험이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칠레와의 협상과정에서 쌓은 경험은 향후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 FTA 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협상 노하우로 발전 시킬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