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실주의, 엽관주의, 실적주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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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엽관주의 : 엽관제는 쉽게 말해서,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전리품처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이 바뀌게 된다. 공직에의 임명기준은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고, 승리한 정당에의 충성과 공한이 얼마나 컸느냐이다. 이러한 엽관제는 미국에서 생성, 발달하였는데, 이것이 정당화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주정치의 이념에 부합하고, 정당의 책임정치를 활성화시키느데 유익하다는 것이였다. 또한, 이 당시의 미국의 행정은 단순하여 왠만한 사람들도 누구나 담당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도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무능하고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공직에 임명될 수 있다는 점,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할 수 없고 경험과 기술의 축적이 불가능하다는 점, 경력직의 발전을 막는다는 점, 부패와 낭비를 조장한다는 점, 기회균등의 법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ㆍ정실주의 : 엽관제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정실제는 공직에의 임명에 있어서 정당적 요소는 물론 그 의외의 친지, 친척 등 귀속적 관계로 얽혀 있는 사람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정당적 요소만을 생각하는 엽관제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신임이나 친소관계를 임용기준 으로 하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정실주의는 정치적 신조나 정당관계를 임용기준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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