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주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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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본주의의 발전에 대한 비판과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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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본주의에 대해 논하기 전에 자본주의에 관해 알아본다면, 자본주의란 명확한 개념을 표현하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상품생산에 의해서 이윤을 획득하려고 하는 정신적 태도를 말하며, 자본주의체제 또는 자본주의경제란, 이와 같은 태도 하에서 상품생산이 이루어지는 유통경제조직을 말한다‘ 라고 파악된다. 자본주의는 서유럽과 미국, 일본, 한국 등의 나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경제 체제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자본주의는 서양의 자본주의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양의 자본주의는 16세기 봉건제도부터 시작하여 18세기 중엽 영국과 프랑스를 통해 중점적으로 발전 된 이후로 19세기에는 독일, 미국 등으로 파급되었다. 서양의 자본주의는 길게는 400년 이상 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자본주의는 조선 봉건 사회 말기 자본주의적 관계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스스로 자본주의 사회가 성립될 만큼 성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항 이후 외래 자본주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식될 수 밖 에 없었고, 1905-10년의 식민지적, 본원적 축적기를 지나 1930년대에 이르러 식민지 자본주의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1950년대에는 신 식민지 파시즘이 정립되었으며, 1960-70년대에는 신 식국독자가 현실화되었는데, 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거쳐 마침내 한국자본주의가 일반화된 것이다. 80년대에는 선진독점자본들이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전자 등을 주력산업으로 발전시켰다. 90년대 들어와서는 세계적으로 경제대공황과 무분별한 투자와 경쟁력 하락 등이 발생해 한국 자본주의는 그 한계를 맞게 된다. 즉, 1997년 국제 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 자본주의는 100여년의 짧은 역사를 통해 확립·발전되어 왔다. 한국에서의 자본주의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그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포기 할 수 있는 경제 체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문제점과 피해가 초래되었다.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면,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자본주의가 독점재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경제체제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남들보다 시작에서 뒤처진 한국은 그 짧은 역사로 인하여 남들보다 더 빠른 성장이 요구되었으며, 그로 인해 독점자본에 의한 기업 체제가 한국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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