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심판

소개글

의무이행심판에 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서설

Ⅱ. 의무이행심판의 요건

Ⅲ. 의무이행심판의 제기

Ⅳ. 심리

Ⅴ 재결

Ⅵ. 의무이행재결의 효력

Ⅶ.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에 대한 불복

본문내용

Ⅰ.서설
1)의의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상 의무지워진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
-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심판과 선택적으로 제기할수 있으나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이상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첩경

2)제도적 취지
: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 행정작용뿐 아니라 행정권의 소극적 자세, 즉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국민의 권익을 침해 ---쟁송수단 필요
3)성질
: 이행쟁송으로서의 성질 ---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
-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현실화된 경우에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행정심판만이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