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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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본문내용

Ⅰ. 서설

원처분과 이에대한 재결은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위로서 다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양자를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판결의 모순,저촉이나 소송경제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하게 소송의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대한 입법주의의 문제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관한 것

Ⅱ.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 원처분주의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이고, 재결은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

2) 재결주의
: 원처분에 대해서는 제소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되 재결자체의 위법뿐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재결항고소송에서 주장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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