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을 통해서 고찰한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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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Ⅲ.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Ⅳ.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

Ⅴ. 결론

본문내용

Ⅰ. 序說

오늘날 많은 민주국가들이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적 구조를 법률차원에서 한정하여 규율하지 않고 헌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제도가 그 지역내의 공공과제를 단체의 자치기구에 의해서 스스로의 책임아래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과제를 덜어주고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길러 민주정치와 권력분립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자유민주적 통치기구의 중요한 조직원리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3, 763면
에 해당하고, 지방자치가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지방자치의 발달은 한 나라의 민주주의 실현의 척도의 하나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이념상 필연적인 것이다.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 1120면,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1, 3, 11 선고, 91헌마 21)에서 “지방자치는 국민자치를 지방적 범위내에서 실현하는 것이므로 지방시정(시정)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한다면 자연히 민주주의가 육성·발전될 수 있다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공업화·도시화·국제화의 추세가 가속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국토도 협소하고 언어·풍속·문화·생활양식 등도 지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없는 단일민족국가에서는 오히려 중앙집권의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없지 않지만 지방자치제도는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통치원리인 권력분립 및 통제·법치주의·기본권보장 등의 제 원리를 주민의 직접적인 관심과 참여속에서 구현시킬 수 있어 바로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국민(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의식만 제고된다면 권력분립원리의 지방차원에서의 실현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뿐 아니라(지방분권) 지방의 개성 및 특징과 다양성을 국가전체의 발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선거권·공무담임권(피선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의 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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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대, 지방자치입법론, 박영사, 2001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법영사, 2000
천병태, 지방자치법, 삼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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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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