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한국에서 법과 정의는 어떻게 작동하나, 남과 북

소개글

한국법의 개념을 위해 ‘법’의 개념을 살펴보면 우선 법은 법문화권을 형성하며 그 법문화권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모법과 자법 혹은 수용의 현상을 나타낸다. 한국법을 규명하기 위해서 한국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면은 한국의 역사적 전통과 오늘날 남북한의 분단 현실로부터의 설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5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동아시아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질서 속에서 독립국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해 왔다. 불교의 영향도 받았지만 공적인 면에서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법문화를 형성하였다. 근대화의 과정을 보면 구습타파라 하여 옛 질서를 털어 버려야 할 것으로 전개되었고, 법의 면에서도 관습법을 거의 무시하거나 보충적 효력밖에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요즘 법률개정 논의가 나올 때마다 서양법의 모자이크만으로는 아니 되고 이제는 우리에게 맞는 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자각과 함께 관습법의 의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물론 전통적인 것, 관습적인 것의 내용이 모두 좋은 것,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법은 국민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이요, 지배장치라고 하는 생각, 보수성, 권위주의, 체면 중시의 사고방식 등은 우리의 고질적인 부정적 전통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민법만이 아니라 헌법, 행정법, 소송법, 경제법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통한 사법제도와 법학교육 등 각각의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법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1. 한국에서 ‘법’과 정의는 원래 어떤 개념인가?
2.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법과 정의는 어떠했으며 중국,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나?
3. 한국의 전통적 법과 정의는 서양법을 수용하면서 어떻게 변화하였나? (제도적, 정신적)
4. 한국법의 유교적 기초는 어떠하며 어떤 변화를 겪고 있나?
5. 한국의 사법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나?
6. 한국에서 법학과 법제도는 어떻게 교섭하나?
7. 남북한 법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통일법을 모색하나?
8.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법과 정의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나?

본문내용

1. 한국에서 ‘법’과 정의는 원래 어떤 개념인가?

한국법의 개념을 위해 ‘법’의 개념을 살펴보면 우선 법은 법문화권을 형성하며 그 법문화권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모법과 자법 혹은 수용의 현상을 나타낸다. 한국법을 규명하기 위해서 한국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면은 한국의 역사적 전통과 오늘날 남북한의 분단 현실로부터의 설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5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동아시아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질서 속에서 독립국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해 왔다. 불교의 영향도 받았지만 공적인 면에서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법문화를 형성하였다. 근대화의 과정을 보면 구습타파라 하여 옛 질서를 털어 버려야 할 것으로 전개되었고, 법의 면에서도 관습법을 거의 무시하거나 보충적 효력밖에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요즘 법률개정 논의가 나올 때마다 서양법의 모자이크만으로는 아니 되고 이제는 우리에게 맞는 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자각과 함께 관습법의 의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물론 전통적인 것, 관습적인 것의 내용이 모두 좋은 것,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법은 국민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이요, 지배장치라고 하는 생각, 보수성, 권위주의, 체면 중시의 사고방식 등은 우리의 고질적인 부정적 전통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민법만이 아니라 헌법, 행정법, 소송법, 경제법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통한 사법제도와 법학교육 등 각각의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법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은 정의라는 법이념을 향한 문화규범이다. ‘정의’ 라는 인류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든 것이 법이념인데 그것은 각 사회의 문화에 따라 결정된다. 정의라는 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함축과 내포를 지닌 개념이다. 그리하여 때에 따라서는 개인윤리 내지 개인 덕목으로서의 ‘의로움’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아주 넓은 의미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실현되어야 할 사회적 덕목으로서 인간의 행위가 공동생활의 도덕규칙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다.
국가법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법이념으로서의 정의는 국가법이 국가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정의 개념에 접근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는 그리스 로마시대의 법이념은 보편적인 법이념으로서의 정의개념을 가장 잘 제시해주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

참고 자료

최종고, 한국의 법과 정의: 남과 북(Law and Justice in Korea: South and No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