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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리포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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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0.25
최종 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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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리포트입니다.
실제 답사도 다녀왔고,
공공기관에서 기록물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가보고 그 실태를 리포트로 정리했습니다,
물론 A+받은 자료이구요.
정말 열심히 작성했던 기억이 나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알찹니다!

아키비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가져가세요,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지식
3.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기록물관리법의 제정 과정
2)기록물관리법의 개혁성
3)기록물관리법의 한계성
4. 기록물관리법에 관한 기사 이야기
5. 마침글

본문내용

..............1999년 1월 정부는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제강점기에 이식된 일본식 기록관리제도와 5⋅16군사쿠데타 이후 행정능률 향상만을 염두에 두고 제정되었던 「정부공문서 규정」,「사무관리 규정」등의 잘못된 기록관리 관행을 청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과거의 관행을 극복하는 과정, 즉 국가기록 관리체제 변혁의 출발점은 기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기관과 기록관리전문가 등 기록관리의 주체를 형성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다.<br /><br />
기록물 관리법에도 각급 공공기관에 기록관리기관을 설립하고, 기록관리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수립 이후 5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근대적` 기록관리제도가 최초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록관리제도가 정착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br /><br />
현행 기록물 관리법은 공공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변혁하고, 기록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식을 갖도록 공직사회를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전환을 추동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의미의 기록관리가 이루어 질 수 없다................

참고 자료

곽건홍, 2004, 『한국 국가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역사비평사
오항녕, 2004, 「인천광역시 기록관리의 현실과 과제」, 『인천학연구』3
이영남, 2000, 「지방 기록물 관리기관의 설립과 운영」, 『기록보존』13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http://www.archives.go.kr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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