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과 우리의 대응Ⅰ

소개글

▶북한 핵실험의도, 북한실태, 6자회담, 국제공조현황, 핵무기 개발역사와 보유현황,대북교류협력사업과 북한원조(대북지원)에 대한 대응방법과 나의 견해, 대북 제재와 압박 그리고 국제공조, 전망등에 대해 요점기술하고 핵실험 발달역사와 핵실험단계별 위력, 국제평화의 당위성과 위험성요인 우리의 대응과 나의 견해 알뜰히 정리함.

▶<초·북 핵실험 후 2008명 설문 조사 결과>
중·고생 82%가 대북 시각 싸늘했다
도움 줘선 안 돼25%, 최소한의 도움만 57%

자라나는 초.중.고 학생의 80% 이상은 북한을 도와주지 말거나, 돕더라도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 대부분이 햇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다.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2006년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산하 교육정책연구소와 함께 전국 202개 초.중.고 학생 2008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학교 경제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교총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학생들의 각종 경제 인식에 관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 경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최대한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답한 경우는 18%였다. 최소한의 도움만 줘야 한다가 57%, 가급적 도움을 줘선 안 된다가 25%였다. 햇볕정책에 근거한 일방적 지원에 82%가 반대한 셈이다. 조사 시기가 북한 핵실험(10월 9일) 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82%는 워낙 압도적인 비율이어서 보통 때 조사했더라도 반대가 더 많게 나왔을 것이다. 북한을 많이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은 어릴수록 많았다. 초등학생은 24%가 그렇게 답한 반면 고교생은 13%에 그쳤다.

경제에 관한 시각과 관련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주체는 기업(45%)이라는 응답이 정부(17%)보다 훨씬 많았다. 초등학생은 정부(30%)와 기업(35%)에 대한 응답 비율이 별 차이가 없었지만 고교생은 정부 10%, 기업 59%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일부 경제 교과서는 정부 감시가 없으면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정부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지만 학생들이 커가면서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장과 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분별력을 갖춰나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기업의 목적을 물었더니 사회에 기여하는 것(37%)이란 답이 이익을 많이 내는 것(33%)보다 많았다. 하지만 고교생만 놓고 보면 이익 창출(42%)이 사회 기여(29%)보다 많았다. 청소년들에게서 성장보다 분배와 평등을 우선시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빈부 격차가 큰 것보다 못살더라도 평등한 삶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4%가 찬성한다고 했고, 반대 25%, 모르겠다 21%였다. 평등을 중시하는 경향은 초.중.고에 차이가 별로 없었다.

◆ 여론조사방법 : 서울 및 부산 등 광역시와 시.군 지역을 망라해 71개 초등학교, 69개 중학교, 62개 고교 등 202개 교를 표본으로 정한 뒤 설문지를 10부씩 학교에 보냈다. 설문지 배포를 학교마다 제각각 알아서 하도록 해 설문이 특정 성향의 학생에게 편중되는 걸 막았다는 설명. 초등학생 708명, 중학생 686명, 고교생 614명의 설문지를 모아 분석했다

목차

1. 북한 핵실험과 경제실태
1) 북한 핵실험 강행
2) 북핵관련 주요일지
3) 북한의 의도
4) 북한의 현재 경제실태
(표 1) 북한의 중국원유 연간수입량
(표 2) 북한 경제지표 현황
5) 2차 핵실험여부와 예상

2. 우리나라(남한)에 미치는 영향
1) 군사적 관점
2) 경제적 관점
3) 남한내 사회여론
4) 문화교류적 관점

3. 국제사회의 대응
1) 공동대응
가) UN과 미국
나) 중국
다) 일본
2) 추가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 대응

4. 핵무기 발전현황과 위력
1) 핵무기 발전현황
① 1세대
② 2세대
③ 3세대
2) 세계 핵무기 보유현황
(표 3) 세계 핵무기 보유국가 및 현황
(표 4) 핵무기 발전현황과 위력
3) 북한 핵무기 보유의 위험성
4) 핵무기와 국가의 생존 전략 관계
5) 우리의 선택
6) 인류의 공동번영과 핵무기

5. 핵실험이후 전망과 우리나라의 대처방안
1) 북한 원조실태(대북지원현황)
가) 우리나라 정부원조
나) 우리나라 민간원조
나) 국제사회지원(유엔기구+개별국가+국제NGO)
2) 대북 포용정책 지속여부
3) 교류협력사업(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4) 기타

6. 북한원조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7. 북한원조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2. 우리나라(남한)에 미치는 영향
1) 군사적 관점
- 지금까지의 남북 군사적 무기체제수준과 핵개념은 전혀 다른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
- 남북한 관계악화로 긴장국면으로 돌입.
- 국제적인 압력과 악화된 국내여론으로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
- 일본의 핵무장을 촉진하면서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 미국과 확장된 억제개념의 핵우산 개념과 전시작전권 환수시기(2009-2012) 논의함.
- UN의 제재결의안 실행과 미국주도의 PSI 확대참여요구로 북한 선박검문시 군사적 충돌가능성 예상됨에 따라 결의안 참여수준을 조율중임.
※ PSI :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심되는 항공기 선박 검색가능)

2) 경제적 관점
가) 남북한 무역(통일부 및 한국무역협회 자료, 2004년 기준)
- 남북 교역액은 6억9700만달러로 당시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35억4700만달러)의 19.6%로 통계상으로도 남북 교역이 중단되면 북한 경제는 큰 영향을 받음.
- 중국이 교역을 중단하면 더욱 심각해진다. 북한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13억800만달러로 북한의 전체 대외 교역의 38.9%에 이른다. 더욱이 중국 세관 담당자들은 이 수치는 총계일 뿐이라며 실제 북중 교역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
- 우리나라와 중국, 여기에다 북한의 전체 대외 교역 가운데 7.1%(2억5300만달러)를 차지하는 일본까지 합하면 한중일,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5.5%에 이른다. 3국이 북한과 교역을 중단하면 북한의 대외교역 가운데 절반이 사라짐.

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중단 및 감소 또는 현물방식 결제검토
- UN결의안 내용의 실천한계를 논의중이며, 미국의 중단 및 축소요구로 우리나라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 주는 방안을 검토중임.
- 대표적 경협사업인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 북한은 연간 3000만~4000만달러의 현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출처: 삼성경제연구소 북한경제연구팀)
- 개성공단, 금강산사업대가가 북한국민총소득과 비교하면 약 0.14~0.19%에 불과하지만, 현금이기 때문에 중단되면 북한정부에 큰짐이 될 것임.

다) 증시현황
- 일시적 하락세 이후 진정국면으로 회복 전환되고 있음.
-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에서도 안정적(A+)으로 평가하여 외국투자도 안정적.

참고 자료

군비축소협회(ACA), 국제 핵실험현황과 핵보유현황 2005
국방연구원, 세계핵현황 2006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사업현황 2006
한국은행, 중극의 대북 중유공급현황 2006
남북교류협력위원회, 2006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사업 및 지원규모현황 2006
민간교류단체, 대북교류사업현황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