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사학법의 쟁점

소개글

사학법의 개념과 배경, 찬반의견 등에 관한 정책사례분석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사립학교법

1) 사립학교법이란 ?
2) 사학법 기본 골격
3) 사립학교법 변천사
4)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주요 일지

Ⅲ 사학법 관련의 주요쟁점

1)한나라당, 사학법 개정 무효화 투쟁 중
2)각계의 반응
3)사학법에 관한 찬반 논리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머리말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이다. 또한 정책과정은 정책문제의 인지로부터 목표설정·대안의 분석·결정·합법화·집행·평가의 과정을 거쳐 정책이 종결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 한다 이러한 정책과정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정치적 역동성을 지닌다. 최근 이슈화된 정책중에서 사립학교법에 대해 살펴보면, 한나라당의 본회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투표를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9일 국회를 과했다. 이는 지난 1990년 노태우 정권때 사립학교법이 개악된 후 15년만이며, 17대 국회가 개원된 후 꼭 15개월만의 일이다. 그런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교육시민단체는 아쉽지만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사학재단은 학교 폐쇄, 신입생 배정거부 등을 결의하며 실력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올해도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작년 박근혜 대표의 주도로 사립학교법 무효화특위를 설치하고 12월 임시국회 보이콧과 함께 장외투쟁에 나선바 있다.
이러한 사립교육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정책과정을 거쳐서 정책으로 채택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Ⅱ 사립학교법
1) 사립학교법이란 ?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1963. 6. 26, 법률 제1362호). 네이버 백과사전 ( www.naver.com)

사립학교법은 1963년 제정된 뒤 2005년 법률 제7354호까지 36차례 개정되었다.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산업체가 고용한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립 대학교육기관 이외의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사립 대학교육기관과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학교법인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해당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 회계는 해당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해 별도회계로 해야 한다.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한 정관을 작성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참고사이트★
․ 네이버 백과사전 ( www.naver.com)

․ http://cafe.naver.com/moralsahak.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

․ P&C리포트 2005년 11월11일자, 이슈분석 ‘변화하는 한나라당’ 참조

★신문 검색★
․ 세계일보 2005-12-01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