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환경분쟁조정제도

소개글

완벽 정리

목차

Ⅰ. 서 론
1. 개요
2.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의의 및 연혁

Ⅱ. 환경분쟁의 개념
1. 환경피해 분쟁제도의 특성
2. 조정(調整)의 종류
3. 조정(調整)신청 대상
4. 조정(調整)업무별 처리기관
5. 환경 분쟁조정 조직도
6. 환경 분쟁조정 흐름도
7. 조정(調整)의 효력

Ⅲ. 환경 분쟁 조정현황
1. 총 괄
2. 피해원인
3. 피해내용
4. 발생지역
5. 처리기간
6. 처리형태
7. 배상 결정율
8. 합 의 율

Ⅳ. 재정(裁定)사례
1. 사건의 개요
2. 사실조사 결과
3. 인과관계
4. 배상결정
5. 재정결과에 대한 당사자 승복여부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개요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날로 복잡해져 가고 있는 환경분쟁을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활용하여 소송외적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최근 삶의 질과 권리의 향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의 증대 및 산업 발달에 의한 환경오염의 증대로 인한 환경피해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추세입니다. 그러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과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이 있으나, 당사자 간의 접촉으로는 개인적인 입장차이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곤란하고, 사법부의 재판절차에 의하는 경우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환경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만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 조정가액 1억 일때, 수수료, 알선(10,000원), 조정(127,500원), 재정(255,000원)
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지니고 있는 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환경분쟁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환경피해분쟁을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로 `91년 환경분쟁조정 위원회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행정기관에 의해 신속․공정한 분쟁조정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2.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의의 및 연혁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정부에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제29조 및 제30조). 이에 따라 마련된 제도가 환경분쟁조정제도이다.

참고 자료

. 환경(공해)판례의 연구, 삼영사, 이상규.
2.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책임, 계명대출판부, 최상호.
3. 환경분쟁조정사례집 2005.3.2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4. 환경법, 한울아카데미, 홍준형
5. 환경문제와 환경법, 행법사, 김종민
6.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사법행정 (92.3.), 전병성
7. 환경분쟁조정사례집 제12집, 환경부,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
8. 수질규제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 보고
강제상, 김종래. 1996.
9. 환경정책론, 형설출판사, 문태훈. 1997.
10. 환경분쟁의 해결 및 오염피해구제, 안종운 1995.
11. 환경백서, 환경부, 2004.
12. 환경부 http://www.me.go.kr/
1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http://edc.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