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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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의 이론적 고찰
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2.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3. 주요 선진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미국,영국,프랑스,일본)

Ⅲ.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현황
1. 교육위원회 성격과 의결권
2. 교육자치제도 운영 실태
3. 지방교육재정의 재원구조 분석
4. 지방교육재정의 지방정부 의존현황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과제와 비판적 검토
1.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자격강화 및 개선방향
1)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
2) 교육감․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
3) 교육감 자격 강화
4)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확대

2. 안정된 지방교육재정 확보
1) 교육재정 배분 법정율 개선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원비율 개선
3) 교육세 강화와 교육재정의 단순화
4)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지원

Ⅴ. 결론

본문내용

Ⅱ. 지방교육자치의 이론적 고찰

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지방교육자치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으로서 교육사무에 대한 지방자치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교육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교육사무를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해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화하면 “지방교육자치제도란 김흥주 외,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p23
지방분권 사상과 민중통제에 기초하여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교육자치기구를 두어 주민의 부담과 책임 하에 그 지방교육의 발전사업을 실현해 나가며, 아울러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및 전문적 관리를 위해 교육자기기구에 자주적이고 전문적인 역할과 능력을 부여하여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2.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를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만 그 주요한 골자들을 살펴보면 지방분권, 주민자치, 교육행정의 독립, 전문적 관리, 자주적 재정의 원리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1) 지방분권의 원리
지방분권의 의미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의 이양해주는 즉, 중앙이 집권적 권한을 행정구역의 구분에 의한 지역, 즉 지방에 적정하게 분산․이양하는 것이다. 교육자치제가 추구하는 지방분권적 이념 역시 교육행정 즉 교육활동의 계획, 운영, 평가 등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 통제와 처리를 지양하고 적정하게 책임을 분산하고 권한을 이양하여 각 지방의 실정에 맞고 지방의 특수성을 충분히 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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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행정연수원/ 교육행정능률향상과정 / 2002.8
구병삭/ 지방자치법/ 서울:박영사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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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인/ 세계교육의 개혁동향/ 서울:교육과학사/ 1986.
유정일외/ 교육재정론/ 서울:교육재정학회/ 1995.
정세욱/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1996.
조병효/ 한국교육자치제도 연구/ 서울:교육과학사/ 1986.
조창현/ 지방자치사전/ 서울:청계연구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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