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설정과정과 모형과 영향요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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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특징과 중요성
3.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특징
4. 정책 의제 설정과정과 모형
1) 정책의제 설정과정
(1) Cobb와 Elder의 모형
(2) 아이스톤(R. Eystone)의 모형
(3) 코브와 로스(Cobb & Ross)의 모형
(4) 존스(C. Jones)의 모형
2) 주도 집단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 모형(Cobb & Ross)
(1) 외부주도형
(2) 동원형(내부 주도형)
(3) 내부접근형
5.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책 문제 관련 요인
2) 주도집단과 참여자 관련요인
3) 정치적 요인
6.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주는 문제의 특성 요인
1) 무의사결정
2) 정책망모형

본문내용

Ⅰ 의의

(1)정책의제 설정(policy agenda setting)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social problem)를 공식적인 정책의제(policy agenda)로 채텍하는 과정을 말한다.
(2)정책 의제 설정은 1960년대 대규모 흑인폭동을 계기로 특정 사회문제(흑인들의 문제)가 왜 정책 문제화 되지 못하는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Ⅱ 특징과 중요성

(1)정책의제 설정은 ①문제해결의 첫단계이자 ②가장 많은 정치적 갈등이 발생되며 ③정책대안의 실질적인 제한과 범위의 한정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어떤 문제가 정부관료제에 의하여 정식 논의 대상으로 채택되어지느냐, 되지 못하느냐의 문제이므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2)아무리 정책대안이 훌륭하고 바람직한 정책효과가 나타났다 해도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 채택하면 정책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근원적인 오류로서 ‘제 3의 오류)’라고 한다. : 제3종과오를 막고 정책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기 위해서는 ‘정책문제의 구조화’가 중요하다.

Ⅲ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특징

정책 문제를 인지하거나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은 주도집단의 이해관계나 주관이 개입되어 고도의 복잡성과 다양성, 그리고 역동성을 띠며 결정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채택되므로 자의적, 인공적, 주관적으로 인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드시 객관적,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갈등이 수반된다. 다음은 W.Dunn이 지적한 정책 문제의 특성이다.
①정치성 : 정책문제의 정의과정에서의 정책대상 집단간에 수혜의 극대화 및 피해(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투쟁, 협상, 타협이 전개되므로 객관적 합리성이 제약된다.
②주관성 :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집단이나 사람의 이해관계, 가치관, 능력, 심리상태 등에 따라 인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가치성 또는 규범성)
③인공성 : 주관성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이해집단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제약된다.
④동태성 : 정책문제는 여러 문제와 얽혀 있고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성격과 해결책이 달라지며 문제는 늘 변함없이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복잡성 또는 상호의존성)

참고 자료

선 행정학(김중규) : 성지각 2006
정책학 원론(백승기) : 대영문화사 2001
정책학 원론(정정길 외) : 대명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