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우리나라의 4대보험
- 최초 등록일
- 2006.10.22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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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4대 보험!
즉 국민 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결정판!!!
목차
Ⅰ. 서론
1. 사회보험의 정의 및 필요성
Ⅱ. 본론
제1장 국민 연금
1. 국민연금의 정의 및 특성
2.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3. 적용대상 및 가입자 현황
4. 급여종류 및 급여지급 현황
5. 급여의 수준
6. 기금운용방법
7. 2003년의 주요 정부개정안
8.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제2장 건강보험
1. 건강보험의 정의
2. 건강보험의 발전과정
3. 적용대상 및 보험료
4. 건강보험의 재정수지현황
5. 건강보험의 급여 종류
6. 보험료와 내용
7. 보험재정의 계리
8. 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3장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및 특징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필요성과 발전과정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현황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 및 사업장 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6.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 및 내용
7.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4장 고용보험
1.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3.고용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4.고용보험제도의 유형
5.고용보험제도의 기능
6.고용보험제도의 내용
7.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8.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 사회 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 및 특성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세 가지 범주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제도로서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회적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소득의 감소 또는 상실과 같은 경제적 불안정을 집단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보편적이고도 최저수준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욕구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구체화되었는데, 최저생활확보에 중점을 두면 공적부조가 주가 되고, 생활불안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면 사회보험이 주가 된다. 오늘날 사회보험은 공적부조와 아울러 사회보장의 주축이 되고 있으며 공적부조가 국민의 궁핍을 구조하는 구빈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사회보험은 국민의 빈곤화를 방지하는 방빈적 기능을 발휘한다. 그리고 공적부조가 무소득 내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방법임에 반해 사회보험은 유소득 내지는 소득가능계층에 대한 보장방법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사회보험은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유형의 사고를 미리 정하고 사고의 정도와 종류에 따른 급부를 가능하게 하는 보험의 형식을 통한 사회보장의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통 많은 비용의 지출을 요하며 이로 말미암아 종래에 저축한 것을 모두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생활보장적 기능을 다 하여야 하며, 빈곤에의 전락을 미리 방지하는 동시에, 일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사고발생전의 생활수준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시켜 주려고 한다. 사회보험은 시행 초기에 근로자 특히 임금노동자를 대상범위로 한정하였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전 국민을 일반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