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발전계획

소개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발전계획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들어가며

2.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방향

3. 마치며

본문내용

2.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방향

1) 적용범위 확대

산재보험은 1987년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00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적용확대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직업종사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자 중‘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강구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현재 단계적 적용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노동능력을 완전 또는 일부 상실한 장해급여 수급자의 장기 생활안정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현재 연금의무 대상인 장해 1급~3급을 장해 7급까지로 확대 추진하여, 사회보험기능 확충으로 사회적 욕구 충족 및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정보화, 지식기반사회로의 발전에 따라 첨단정보시스템에 의한 서비스의 신속성 및 편의성이 요구됨에도 현재 산재요양 신청 및 보험급여의 청구방법은 서면청구주의로 보험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 진료비의 청구·심사 또한 전산화의 미흡으로 적정한 요양관리 연계 활용이 미흡하며, 신규 직업병에 대한 역학조사 등 요양결정 장기화로 재해근로자 생활안정지원의 문제가 대두되는 등 산재보상 업무의 선진화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래와 같이 요양업무 처리의 간소화 및 전산화가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