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케이스

소개글

국제법 케이스 입니다...

22가지 케이스가 일목 요연하게 정리 되어있습니다

목차

1. Asylum case
2. Barce lona Traction Co. Case
3. Caroline 호 사건
4. Chorzow Factory case
5. Corfu channel case
6. cosmos945호 사건
7. Eichmann 사건
8. Haya de la tore 사건
9. KAL 007기 격추사건
10. Lac LanouX 사건
11.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12.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Of US in and against Nicaragua..
13. Nottebohm 사건
14. Repu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
15. United States V. Rumsa
16.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eran
17. U-2기 격추사건
18. 대림기업 대 USA 사건
19. 손종규 對 대한민국 사건
20. 팡리즈 사건
21. 미국의 이라크 공격 합법성

-사건개요
-법적쟁점
-판결

본문내용

1. Asylum case

-사건개요

1948년 10월 페루에서 실패한 한 군사반란이 일어났다. 반날은 그날 바로 진압 되었고, 페루 공화국 대통령은 그 반란을 조직하고 지지한 것으로 기소된 아메리카 인민 혁명 연합을 불법화 한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반란과 관련한 페루의 국적인인 빅터라울 하야 데라트레스를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이 발부 되었고, 1949년 1월 3일 Hayade la tore 는 수도 리마에 있는 콜롬비아 대사관을 찿아가 망명을 요구 하였다.
콜롬비아 대사관은 1928년 망명에 관한 하나바 협약 제2조 2항에 따라 그에게 외교적 망명권을 허용한다고 페루 정부에 알렸고, 또한 1933년 정치적 망명에 관한 몬테 비데오 협약 2조를 들어 Hayade la tore가 정치적 난민의 자격이 있다고 제시했다. 반면에 페루 정부는 Hayade la tore는 망명의 자격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콜롬비아 정부는 ICJ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망명을 허용하는 국가 로서 콜롬비아 정부는 특히 1911년 7월 18일의 인도에 관한 Bolivarian 협약과 1928년 2월 협약과 중남미 일반 국제법의 망명에 관한 협약으로부터 기인하는 의무의 한계내에서 임 언급한 망명의 목적상 그 위반행위에 대한 망명자격을 부여한 권한이 있다.”

-쟁점

․콜롬비아 정부가 제시한 협약등이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망명이 허용 되는가?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받기 위한 근거는 무엇인가?

-판결

콜롬비아 정부는 결국 중남미 일반 국제법을 원용했다. 즉, 이미 고려되었던 협약들에서 제시된 법칙들에 대하여 콜롬비아 정부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 들에 독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관습법을 원용했다.
이러한 종류의 관습 을 원용하는 이 관습이 다른 국가들을 구속해 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