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주의와 점증주의

소개글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에 대한 보고서니다. 합리주의와 점증주의를 중심으로 한 4페이지짜리 간단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합리적 분석에 의한 과정
1) 계획예산제도(PPBS)
2) 영기준예산제도(ZBB)
3) 특징
4) 한계

2. 정치적 과정에 의한 결정
1)품목별예산제도(LIBS)
2)성과주의예산제도(PBS)
3)특징
4)한계

본문내용

1. 합리적 분석에 의한 과정(총체주의 혹은 합리모형)

예산 배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이나 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기초해서 계량적 모형을 구상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론이다. 예산배분의 목적이 정해지고 그 목표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계량적 모형을 통해 추구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모형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론에 따를 때, 그 절차는 바람직한 목표의 설정, 대안의 모색, 각 대안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추계 및 비교 그리고 선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학적 분석에 의해 자원 배분의 합리성을 도모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기대되는 대표적인 예로서 계획예산(PPBS)과 영기준 예산(ZBB)을 들 수 있다.

1) 계획예산제도(PPBS : Planning Programing Bugeting System) : 계획과 예산의 연계
계획예산제도(PPBS)의 주창자들은 정부 운영에서 효율성 개선은 장기적인 기획 목표의 설정, 이들 목적에 부합하는 대안적인 프로그램의 비용과 편익 분석, 그리고 프로그램을 예산과 입법 제안, 장기 경향 분석으로 연계시키는 등의 일반적인 접근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
PPBS의 핵심요소는 사업별 예산 형식을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거시경제학자들의 도움을 통해 예산 편성에서 계량 기법들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케인스 경제학에서는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재정 목적을 예산을 통해 달성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경제학의 분석 개념들 중에서, 다년도분석과 비용․편익 추정등이 유용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계량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체제분석, 운영분석 등이 도입되었다.
PPBS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문은 물론 ‘기획’이다. 기획은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