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예산편성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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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은 221.4조원 확정되었고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 투자 할 것을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여 올해 5.1조원으로 추경편성 하였다.
내년도 나라살림에 필요한 총지출규모는 예산과 기금을 합쳐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4000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그리고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5조1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가재정운용계획안, 2005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재원배분은 미래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해소 및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국가안전 확보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특히 각 분야에서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총지출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8.3%늘어난 115조5000억원,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비는 105조9000억원 수준으로 4.7% 증액됐다. 총수입은 증류주 주세율과 LNG 특소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분 8000억원과 한전, 기업은행 등 공기업 주식매각분 1조5000억원 등을 감안하여 올해보다 5.9% 증가한 235조6000억원으로 잡혔다.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0.3%(2.2조원) 흑자가 예상되지만, 사회보험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3%(11.7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국채 발행규모는 금년(추경 후 9.8조원)보다 다소 낮은 9조원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국채비율도 올해 7.2%에서 6.2%로 낮아지게 된다. 국가채무는 금년 말 248조1000억원 수준에서 279조9000억원으로 늘어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0,4%에서 31.9%로 높아지겠지만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내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2007년 이후부터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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