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소득세법

소개글

소득세법에 대해서 발표때 쓴 ppt자료입니다.

목차

소득에 대한 과세

법인 – 법인세법
개인 - 소득세법

본문내용

소득세의 과세원칙
유형별 포괄주의
열거주의, 이자, 배당, 연금, 사업 – 포괄
미열거소득
채권에 대한 매매차익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대한 매매차익
작물생산소득
비상업적 연구 및 개발업의 소득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
사고보상목적의 위자료


소득세의 과세원칙
거주자별 과세원칙

개인, 부부, 세대 등의 단위가 가능
⇒ 거주자별 과세

공동사업– 예외:공동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세대합산
종합부동산세 - 세대단위
소득별 과세방법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개별소득금액
8개의 소득금액 합산 ⇒ 종합소득금액

다른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분류과세
양도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각각 과세
제2장 종합소득
이자소득
① 국공채, 회사채의 이자
② 예금의 이자
③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④ 단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⑥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① 무기명 공사채 이자 : 지급받은 날
② 기명식 공사채 이자 : 약정 이자지급 개시일
③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이자 : 지급받은 날
④ 통지예금 이자 : 인출일
⑤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 이자지급일
비과세이자소득

학술, 종교, 자선 등의 공익사업 목적

⇒ 공익신탁에서 수령한 이익
이자소득 과세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4천만원 초과 – 종합소득에 합산

기준금액 이하 - 분리과세
배당소득

배당금 수령액 : 이익배당금, 주식형투자신탁 분배금, 건설이자배당금

의제배당액 : 개인주주가 수령한 의제배당

배당처분액(인정배당) : 법인의 익금산입사항중 소득이 개인주주에게 귀속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
법인 소득 : 법인세, 배당 : 주주 소득세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배당금액 : 법인세 차감 후 배당된 금액
법인세 차감 전에는 얼마인가?
법인세 차감 전 배당소득 (x) – x × 0.13 =배당소득금액
x – 0.13x = 배당소득금액
x(1-0.13) = 배당소득금액
1
x = 배당소득금액 ×
1-0.13 1.15

= 배당소득금액 × 1.15
=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x 0.15
그러므로 가산율(gross-up)은 15% 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