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사적복지 공적복지 요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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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저도 여러곳에서 모아 보기좋게 정리 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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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2) 공 공 복 지
1.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분류
2.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3.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4.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5.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모형
3) 사적 사회복지
(1)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 전달체계
(2) 순수민간 전달체계

본문내용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가난을 없애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는 연령이나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보호, 주거보호, 교육보호, 의료보호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조건부급여 및 근로소득공제제도 등 근로유인 장치를 두어 자립을 적극유도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및 생계자금 융자 등 종합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제도이다.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1)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칙 제5조)에 의하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수급권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2)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② 주택 및 농지의 면적기준
▷ 주택기준 -전용면적 15평(50㎡) 초과 주택 소유가구 -전용면적 20평(66㎡) 초과 주택 임차가구
▷ 농지기준
-농지(논,밭)경작 대구1.24ha, 경북1.24ha 이상 소유자
③ 승용차기준
▷ 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수급자선정 제외
※ 적용제외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자동차(장애인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
-1,500cc미만의 승용차보유자중 생업용 또는 차령 10년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