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채권법 시험 예상 답안

소개글

채권법 기말 시험 대비 예상 답안입니다.
시험대비 답안이라 간결하고 외우기 편하게 작성 했습니다.
손수 작성한 문서라 버리기 아까워서 올립니다.

목차

<매매의 예약>
<계약금>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부동산임차권의 강화(물권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주택임대차 보호법>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본문내용

<매매의 예약>
Ⅰ.의의-장차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것
Ⅱ.종류와 성질
1.채권적 예약
-양당사자간 예약이 체결된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상대방은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고, 승낙을 하면 본 계약이 성립하는 것
(1)편무예약-한당사자만 본계약을 성립시킬 권리를 갖고, 상대방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쌍무예약-양당사자 모두 본계약을 성립시킬 권리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예약완결권-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예약상의 권리)
2.형성권적 예약
-예약이 체결되고 예약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상대방의 승낙 없이 본 계약이 성립되는 것
(1)일방예약-예약완결권을 한당사자만 가지는 경우
(2)쌍방예약-예약완결권을 양당사자 전부 가지는 경우
3.성질
(1)민법 제564조에서 일방예약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일방예약으로 본다
(2)예약은 채권계약이므로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름
(3)본 계약의 요식행위취지가 법률행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경우 예약도 요식행위를 따름
(4)본 계약의 요식행위취지가 행위의 명확성을 문제로 삼기위한 경우 예약은 요식행위에 따르지 않아도 됨
Ⅲ.매매예약의 사회적 작용
-원래 취지는 본 계약 체결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오늘날 대부분 채권담보를 위해 이용
Ⅳ.매매의 일방예약
1.법률적 성질
-예약완결권 행사를 조건으로 하는 정기조건부 매매성격을 지님
2.요건
-민법총칙, 계약총론의 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내용과 동일
3.예약완결권
(1)의의-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예약상의 권리
(2)성질-일방적 의사표시로 본 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
(3)행사방법-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
(4)효과-상대방의 승낙 필요 없이 바로 매매계약이 성립

참고 자료

채권법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