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 B형]코즈의 정리에 대하여 설명하라 완벽정리(적용사례포함)

소개글

A+자료입니다.
적용사례 포함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코즈 정리의 개념
2. 코즈 정리의 정책적 활용(거래비용의 유무에 근거)
3. 코즈 정리의 한계와 의문점
4. 수업내용과의 관련성
5. 코즈 정리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
6. 경제학에 있어서 코즈의 정리의 기여
7. 코즈 정리의 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코즈는 1910년에 태어나 1991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시카고대학 교수로 두 가지 주요 업적을 남겼다. 첫째 업적은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을 경제학에 들여옴으로써 기업이라는 조직이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있는 것임을 밝힌 점이고, 둘째 업적은 이른바 코즈 정리라 하는 것으로 외부효과를 재산권 미비와 거래비용으로 설명한 점이다. 외부효과는 시장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중요한 걸림돌이다. 제도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오늘날의 제도경제학은 거의 전적으로 코즈의 업적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기업은 아침마다 인력시장에 나가 사람을 새로 데려오지 않는다. 서류복사를 시킬 때마다 일일이 비서와 품삯을 흥정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급자 지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하면서 정해진 월급을 주고 조직 속에 끼워 넣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내릴지는 취직할 때에 서로 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쪽이 더 편하기 때문이며, 달리 말하면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장경제에서도 거래비용이 높을 때는 명령이나 지시가 시장거래보다 더 낫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민주적으로 공공선택을 하는 재주가 크게 모자랄 때에는 공공선택을 포기한 채 모래알처럼 흩어져 사는 것보다는, 힘센 자가 앞장서 혼자 공공선택 결정을 내리고 이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민간경제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할 때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던가 혹은 조세를 징수함으로써 외부효과를 교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부의 개입없이 이해 당사자들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만약 피해를 입은 측에 재산권을 부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적 보상제도가 확립되어 있다면 외부효과에 대한 자원 배분의 왜곡현상은 교정될 수 있다. 하지만 해를 가한 가해자측에 재산권이 부여되고 따라서 피해자측이 가해자측에 대하여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측간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적정 균형상태에 도달될 수 있다. 바로 이런 경우를 코즈의 정리라고 한다. 그러나 코즈의 정리는 사회구성원이 소규모일 때나 가능한 것이고 대규모의 사회집단에서는 무임승차자의 문제 때문에 자발적 협상에 의한 해결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정부가 개입하여 조세나 보조금을 통하여 문제를 바로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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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세일, 코즈의 정리의 법정책학적 의의‘ 2003
3. 박세일, 법경제학(개정판), 박영사, 2006
4. 김희수 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필수설비 규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정보통신정책연 구원, 2001
5. 김옥암 ‘경제정책론’, 학문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