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기능적 배분과 정부의 형태

소개글

정치학 개론 시간에 쓴 레포트 입니다.
권력의 기능적 배분과 정부의 형태라는 주제로
크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두가지로 구분하여
비교하였고 그 예시와 보충 설명들을 하였습니다.

목차

Contents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구분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2) 기원과 전파
(3) 각국에서의 실태
(4) 장점과 단점

2 이원집정제

3 스위스의 집단합의제

본문내용

권력의 기능적 배분과 정부형태
권력을 어떻게 분산 또는 집중시키는가에 따라서 정부의 형태(system of government; form of gorvernment)가 달라진다. 권력의 수평적 또는 기능적 배분의 측면에서, 특히 집행부와 의회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형태를 분류하는 경우에 대통령제(presidential system)와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로 대별된다.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구분

(1)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구분하는 첫 번째 핵심적 차이점은 집행부가 의호의 신임에 의존하여 존립하는가 아니면 의회신임과 무관하게 존속하는가에 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prime minister, minister-president, taoiseach등 다양한 직함으로 불려지는 수상과 그가 이끄는 내각은 의회에 책임을 진다. 따라서 내각은 의회의 불신임을 받게 되면 사임한다. 반면 대통령제의 대통령(president)은 헌법에 규정된 일정한 임기를 보장받는다. 설령 대통령이 자당의 신임을 상실하거나 그 정당이 의회에서 소수당 또는 소수정파의 위치에 놓이더라도 대통령은 직책을 보유한다. 중죄나 중대한 비행으로 인하여 탄핵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해임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