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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평가론>정책대안의 소망성 평가기준

*애*
최초 등록일
2006.10.13
최종 저작일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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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분석 평가론 시간에 과제로 했던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여러 가지 형태의 소망성 판단기준
(1) 效果性
1) 효과성의 의미
2)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기준으로서의 효과성

(2) 能率性
1) 능률성의 개념
2) 좁은 의미의 능률성
3) 넓은 의미의 능률성
4)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으로
가) 능률성 판단 기준의 발전서의 능률성
나) 능률성 평가기준의 제약

(3) 公平性
1) 수평적․수직적 공평성 개념
2)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으로서의 공평성

(4) 그 밖의 소망성에 대한 평가기준들
1) 만족도
2) 감응성
3) 정의의 원칙
4) 위험성
5) 일관성
6) 자유․지역사회․기타의 아이디어

2. 가상적 사례
(1) 소망성 평가기준간의 모순․대립의 해결

Ⅲ. 결 론

본문내용

1. 여러 가지 형태의 소망성 판단기준
소망성(desirability)이라는 것은 ‘바람직스러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으로서의 소망성은 정책대안(정책수단 또는 정책자체)이 과연 얼마나 바람직스러운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정책대안의 소망성은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대안의 소망성 평가의 기준은 세분화되어 수없이 많은 하위 기준들이 평가기준으로 제안되어 왔다. 이들 여러 가지 정책의 소망성에 대한 평가 기준들 가운데에서도 널리 적용되고 있는 기준들로는 효과성․능률성․형평성․만족도․감응성․평등성․정의의 원칙․위험성․일관성․자유․지역사회․기타의 아이디어 등을 들 수 있다.
(1) 效果性
1) 효과성의 의미
효과성(effectiveness)은 일반적으로 목표달성의 정도(degree of goal achievement)를 의미한다. 즉 정책이 이룩할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원래 정책의 효과(effect)는 정책목표달성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부수효과(side effect)도 있다.
효과를 목표달성의 결과로서 나타난 상태라고 보게 되면 이때 사용되는 개념으로서의 목표는 산출물보다는 한 단계 다음에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기술적 합리성과 밀접히 관련된 효과성은 대체로 산물과 서비스 단위 또는 화폐 가치로 측정된다. 만약 원자력 발전기가 태양집열장치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한다면 원자력 발전기는 가치있는 결과를 더 많이 생산하였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유사하게 양질의 의료보장을 가치있는 결과(목표)라고 가정한다면 효과적인 보건정책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보장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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