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과제와 전망

소개글

우리나라의 1980년대 초 정부가 복지국가의 건설을 국정지표로 삼게 된 이후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해 나가면서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사회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와 같이 현대국가들은 거의 모두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국가의 경제력이 취약하고,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정책이 미흡한 실정이고,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입장에서 사회복지수혜 대상자들이 고려되고 있어 정부의 다른 정책에 비하여 우선적 순위면에서 뒤로 밀려나기 마련이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외국의 선례를 따르게 됨으로써 우리사회에 적합한 사회복지정책의 개발이 부진한 것도 사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구축과 정책프로그램의 개발은 앞으로의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정보사회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논쟁되고 있는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복지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게 만든다.

목차

1. 한국사회복정책의 역사
3. 복지정책의 방향
3. 전국민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발전방향
(1) 고용보험제도 개선방향
(2) 건강보험제도 개선방향
(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정책과제
4.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방향
(1) 노인복지정책의 대책
(2) 장애인 복지정책의 대책
(3) 가족정책에 대한 함의
(4) 기부문화의 활성화
5. 공공부조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및 개선점
6. 결론

본문내용

● 복지정책의 방향 <br />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수준(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은 외국에 비해 양호한 편인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이 외환위기 전후로 상당히 상승하여 OECD 국가중 양호하지 않은 그룹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r />
국제비교를 위하여 소득정의와 가구원수 통제를 국제기준에 맞추고, 소득불평도와 빈곤율을 추정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r />
먼저, 소득불평등도의 경우 정부로부터 공적이전(국민연금ㆍ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수령하고 정부에 조세를 납부한 후의 소득인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을 기준으로 할때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외환위치 전후 급격히 상승하여 2000년에는 지니계수가 0.358로 OECD 국가들 가운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적이전 수령 및 조세납부 以前의 소득인 시장소득(market income)을 기준으로 할 때 지니계수는 2000년에 0.374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중간 정도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br />
두 번째로, 전체가구 중위소득의 50%이하 소득을 얻는 가구의 비율로 정의한 가처분소득 기준의 상대적 빈곤율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0년에 17%로 소득불평등도와 마찬가지로 높은 상대적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br />
세 번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하여 계산한 절대빈곤율의 경우도 1996년의 5% 중반에서 2000년에는 10.1%로 약 두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절대빈곤선의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는 취약계층의 비율 또한 1996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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