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물품세의 귀착

소개글

조세귀착의 성격

목차

◎ 균형예산 귀착
◎ 차별적 귀착

본문내용

◎ 균형예산 귀착
균형예산귀착(balanced-budget incidence)은 조세로 조달되는 정부지출 사업까지 고려한 조세의 분배효과를 말한다. 달리 말하면, 지출정책의 기회비용이 조세에 의하면 사회에 어떻게 배분되는가를 분석한다.
◎ 차별적 귀착
차별적 귀착(differencial incidence)의 개념은 정부지출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하나의 세금을 다른 세금으로 대체시키는 데 따른 분배적 효과를 비교한다. 달리 말하면, 차별적 귀착은 주어진 정부지출을 조달하는 대안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림>에서 은 공공제의 조달을 위하여 의류에 물품세를 부과할 때의 균형을 보인다. 만일 물품세 대신 소득세가 사용된다면 균형은 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물품세에 대한 소득세의 차별적 귀착은 과 에서 가처분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비교하게 된다. 재원조달의 대안은 두 개 이상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식품에 대한 물품세의 균형으로 를 함께 분석할 수 있다.
차별적 귀착은 한 세금을 다른 세금으로 대체시켜도 지출을 불변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지출 프로그램의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한 세금의 차별적 귀착은 비교되는 다름 세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특정 세금의 차별적 귀착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개념이 채용된다면 다른 특정 세금이 지표(benchmark)로서 설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례소득세가 이 지표로 사용된다.
차별적 귀착과 균형예산귀착은 모두 자주 사용되는 조세귀착의 개념들이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개념이 항상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면, 세제개혁이나 정부지출 조달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연구한다면 차별적 귀착을 사용하고 소득분배에 관한 정부의 영향을 분석한다면 균형예산귀착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