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왜 낭비되는가?

소개글

행정학 정부예산론 수업시간의 `예산은 왜 낭비되는가` 라는 주제의 레포트 입니다.
예시와 함께 이론이 석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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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6년 1월 처음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실공사나 법을 무시한 행정으로 예산낭비가 벌어지는 몇몇 지역에 주민소송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탄천변 도로 건설 문제를 놓고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민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탄천변 도로(1.2㎞)는 성남시가 179억원을 들여 2005년 10월 완공했다. 그러나 도로 중 270ｍ가 인근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을 침범해 불법이라며 공군이 문제를 삼았다.
결국 국무조정실에서 군용항공기지법을 위반한 불법 도로라는 판정과 함께 도로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예산 179억원은 허공에 날아가버린 것이다. 문제는 성남시가 법규정에 어긋난 도로를 왜 건설하였는지 인데 이는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실무자들은 법적 문제를 제기 했으나 시장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예산을 배정하기 전 사전 조사과정을 철저히 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법률적 검토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분석 없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졸속으로 시행하는 정치적 과정에서의 왜곡 즉 보여주기식 행정을 예산 낭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인천 서구 의회에서는 작년 말 ‘의회 운영 공통경비’로 등산복과 등산화를 샀다. 공통경비는 공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돈으로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부당한 예산 사용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의원과 직원들의 등산복과 등산화 구입에 썼던 1086만원을 의회 회계에 반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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