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버낸키 연설 : 다가올 인구구조 변화와 그 대책

소개글

미국 연준의장 벤 버낸키가 `The Coming Demographic Transition :Will We Treat Future Generations Fairly?’에 대한 주제로 연설

목차

버낸키 연설문 요약
▶인구노령화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예산
▶인구구조 변화와 저축률
▶저축 증가의 효과
▶저축률 제고 방안

본문내용

세대간 공평 부담을 통해 해결, 저축률 상승의 필요성 역설

▶미국 연준의장 벤 버낸키는 지난 4일 ‘The Coming Demographic Transition :Will We Treat Future Generations Fairly?’에 대한 주제로 연설.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향후 재정적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으로 저축률 상승을 제시. 이는 중장기 안정 성장 지속 관점에서 미국의 건전한 소비 조정(미래 소비를 위한 현재 소비의 부분적 희생)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버낸키 연설문 요약
▶인구노령화 : 2008년 노동인력(20~64세)과 비노동인력(65세이상)의 비율은 5:1로 미국 인구 중 65세 이상이 12%에 달할 전망. 2030년은 비율이 3:1로 감소되고, 노령인구도 19%로 늘어날 전망.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는 출생률의 하락과 더불어 기대수명 증가에 기인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예산 : 인구구조 변화는 직접적으로 연방예산, 특히 사회보장 및 의료 프로그램에 영향을 줌. 현행법 하에서 GDP의 7% 수준인 사회보장 및 의료 재정지출이 2030년에는 13%, 2050에는 15% 이상에 달할 예정. 이런 추세는 피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증세, 비복지지출 축소, 재정적자 확대, 또는 여러 방안의 조합 중에서 선택해야 할 것. 증세로 해결한다면 현재 GDP의 18% 수준인 조세가 2030년 24%까지 증가할 것이며, 비복지지출 축소로 해결한다면 현재 GDP의 12%를 차지하는 비복지지출이 2030년 6%로 절반가량 감소해야 함(7000억불 예산 감축). 재정적자 확대는 현재세대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전가하는 것으로서 분배문제와 경제적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
▶ 인구구조 변화와 저축률 : 인구노령화는 전체 인구 대비 노동인구 비율을 떨어뜨려 1인당 생산수준과 1인당 소비수준을 모두 감소시킴. 이러한 감소는 삶의 질 하락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증가를 의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