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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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통제의 의의
2. 행정통제 대상
3. 행정통제와 평가
4. 행정통제 방식
5. 결론

본문내용

1. 행정통제의 의의

산업화 및 기술발달에 따라 사회의 복잡성이 증대함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이 제고되면서 행정관료의 재량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 역시 증대하였다(김석태, 1991). 이와 같은 행정통제의 당위성은 기본적으로 민주사회에서 행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여야 한다는데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은 공직자가 선출되었는가의 여부를 따지지 아니 한다. 즉, 행정관료 역시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는 않았더라도 선출된 공직자에 의하여 업무를 수임받은 입장에서 역시 국민에 대하여 책임지고 행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통제가 중요시된다. 구체적으로 행정통제는 행정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목표와 기준에 대한 행정관료의 일탈행위를 억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행정통제에는 행정행위에 대한 평가와 발견된 일탈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포함된다(박동서, 2000). 넓게 보면 오류의 시정조치만이 아니라 사전적인 조치로서의 동기부여(동작화, 능력발전)행위도 통제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사후적 조치로서의 통제문제에 논의를 한정한다.
물론 평가와 시정조치가 별개의 것은 아니며 평가는 시정조치의 전제조건이며, 시정조치는 평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양자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통제를 사용한다.

2. 행정통제 대상

통제대상의 선정과 관련하여 두가지 점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첫째, 통제는 권력기관에 우선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권력이 클수록 재량권의 일탈에 따르는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기관일수록 통제에 따르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권력기관에 통제가 집중되는 경향이 크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현상은 비단 집합적 차원에서만 나타나지 않으며 행정관료 개인차원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상위직일수록 권한이 크고 따라서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통제는 권한이 작은 하위직에 집중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직무죄, 하직유죄가 보편적인 현상으로 고착되어온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는 그 자체가 통제대상이다. 즉, 행정이 이념적으로 민주성, 형평성, 효율성, 합법성 등을 지향한다면 통제대상의 적용우선순위 역시 그러한 이념에 기초해야 하며 이에서 벗어나는 통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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