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 최초 등록일
- 2006.10.09
- 최종 저작일
-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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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평가 리포트
목차
Ⅰ. 序
Ⅱ. 정책평가의 정의
1. 협의의 정책평가
2. 광의의 정책평가
3. 최광의의 정책평가
Ⅲ. 정책평가의 유형
1. 평가자의 소속에 의한 분류유형
2. 평가시기에 의한 분류유형
3. 평가목적에 의한 분류유형
Ⅳ. 結論 - 정책평가의 필요성
본문내용
Ⅰ. 序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 그 정책이 과연 의도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혹시 의도하지 않은 효과나 부작용은 없었는지도 알아보아야 한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 정책을 형성한 사람이나 집행한 사람은 물론이고 그 정책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또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정책을 조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정책평가는 대체로 좁게 해석하는 경우와 넓게 해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정책평가는 정책/사업이 야기한 효과, 특히 효과성의 측정을 일컫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정책/사업의 성패여부를 측정하여 그것의 가치를 판단하고자 한다. 이 견해를 대표하는 학자로는 Hatry와 Wholey및 Epstein등이 있다. 광의의 정책평가는 정책/사업의 효과와 능률성 이외에도 정책의 집행과정 및 정책의 구조(설계)와 같은 정책의 여러 측면에 관한 검토까지를 정책평가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정책/사업의 성패 여부의 측정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의 원인규명에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견해를 대표하는 학자로는 Rossi등이 있다.
(1) 정책평가연구
정책평가연구란 평가를 위하여 과학적인 연구방법이나 기법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정책평가연구는 정책평가를 위한 과학적인 연구방법이나 기법의 활용에 역점을 두는 것이라고 하겠다.
(2) 정책분석
정책분석을 합리적 의사결정자가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탐색하는 논리적 과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퀘이드(Quade)같은 사람은 사회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기위하여 수행하는 응용연구의 한 형태라고 하기도 한다. 간단히 말해서 정책분석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하나의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정책과정에서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지식 산출활동은 정책분석이고 정책이 결정된 후에 이루어지는 지식 산출활동은 정책평가로 본다.
참고 자료
김명수, 「공공정책 평가론」, 박영사, 1987.
차의완,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울, 2002
이윤식 외, 「정책평가」, 법영사, 1989.
김지원 외, 「정책학원론」, 방통대출판부, 2004.
김지원, 「정책평가론」, 방통대출판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