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기금제도의 운영과 재무행정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기금의 의의 및 특징
Ⅲ. 기금제도의 현황
Ⅳ. 기금제도의 문제점
Ⅴ. 기금제도의 개선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법률로써 규정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 7조 1항, 2항.
기금제도는 정부가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 이다. 그러나 설치가 쉽고 그 운용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기금이 난립하고 있어 기금설치의 목적을 저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금제도는 제대로 운영된다면 정부가 나라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기금제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통해 기금의 의의와 특징들에 대해 살펴본 후에 현재 기금운용의 실태와 문제점,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 후 기금제도가 재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기금의 의의 및 특징

1. 기금의 의의

1961년 예산회계법이 종전의 재정법을 대체하여 새롭게 재정된 후 기금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행 예산회계법 7조에서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금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부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의 두 개가 전통적인 재정이론에 의한 예산 총계주의 세압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수입, 지출을 서로 상계시켜 그 차액만을 계상하는 순계예산주의에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국민과 국회의 정부에 대한 감독, 비판을 통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면 기금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예산외(off budget)로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김성철, 황윤원, 재무행정론, 법문사, 2005
기노진, “한국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논집(제13권), 2000
기획예산처, 2006 나라살림
기획예산처, 기금현황, 2001~2006
박기백, “기금 현황과 쟁점”, 재정포럼, 2002
진영곤, “기금운용 효율화로 사업성과 제고”, 나라경제 5월호, 2003

<참고 URL>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