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제 철폐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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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에 찬성하는 의견을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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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요 몇 년 사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한국 영화들이 제작, 상영되고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스스로도 충분히 자신감에 차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런데도 영화계는 스크린 쿼터 철폐 문제에서는 언제나 배수의 진을 치듯 강력대응을 한다. 이런 한국영화의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있고, 시대 흐름과 국제 조류에 맞춰 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관객으로서의 권리보장이다.
문화적 다양성 확보는 인권 보장과 생물 다양성 확보에 필적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관객이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 권리를 한국영화가 막고 있는 것이다. 관객들의 선택의 문을 가로막고서 ‘한국영화’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이익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약속의 이행이다.
다른 모든 문화산업에는 스크린 쿼터제 같은 보호장치가 없는데 유독 영화산업에만 36년이 넘게 잔존하고 있다. 이미 충분히 발전의 시간을 줬고, 보호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미 수년간 논쟁거리가 됐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나 국회결의안 모두 한국영화가 시장 점유율 40%가 될 때까지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한고비를 넘겼었다. 그리고 그 때 영화인들도 그 합의안에 대해 받아들였었다. 이제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46%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소리를 하고있는 한국영화에 동조하고 싶지 않다.
셋째, 소탐대실의 문제이다.
물론 영화산업 자체가 작은 일은 아니다. 하지만, 스크린 쿼터제로 인해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정에서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간의 BIT체결지연과 한․칠레간의 FTA 비준 지연 등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앞으로 맺게될 협정들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스크린쿼터제로 인해 무역협정이 연기되고만 있는 이 상황에서 계속된 스크린 쿼터제는 영화인들의 밥그릇 챙기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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