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설립신고제도와 심사제도

소개글

노조의 설립신고제도와 심사제도라는 주제의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단결권 보장과 노조설립
Ⅱ.노동조합의 설립
1.노조설립의 원칙 2.설립신고제도의 채택
3.행정관청의 설립신고증 교부
Ⅲ.노조설립에 관한 행정관청의 심사
1.관련문제 2.소결
Ⅳ.설립신고의 효과
1.노동조합의 성립시기
2.노조법상의 제반보호규정의 적용
Ⅴ.결

본문내용

Ⅰ.단결권 보장과 노조설립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의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단결권을 헌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함에 따라 국가는 근로자의 단결권에 부당한 지배․간섭을 하지 않을 의무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할 것이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서도 이러한 근로자의 단결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요컨대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설립에 대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설립에의 간섭이 허용되고 있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노조의 설립과 행정관청의 심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노동조합의 설립

1.노조설립의 원칙

상기한 바와 같이 현행 노조법은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5조).
따라서 근로자 2인이상이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노조의 조직형태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