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소개글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주제의 논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개념
1) 개인정보
2) 프라이버시
2.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의 개요 및 발전과정
1) CRM의 배경 및 정의
2) CRM 영역
3) CRM 시스템 구성요소
4) CRM 시스템 구축단계
5) CRM과 ERP통합
3. CRM 정보원으로서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현황
1)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2) CRM 자원으로서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Ⅲ.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1. 프랑스 정보 보호청(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1) 프랑스 정보 보호청의 독립성
2) 감독과 실행에 있어 정보 보호청의 역할
2.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 설립목적
2) 위원회 업무 및 역할

Ⅳ. 맺음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보통신 및 정보집적화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의 요구는 많아졌고, 최근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테마로 부각되고 있는 CRM(Customer Relations Management ; CRM) 시스템에 있어서도 고객들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적절한 활용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기업들은 IT기술환경의 발전을 통한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 분석 및 유지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었고, 이동통신, 디지털방송, 인터넷 등 쌍방향 멀티미디어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저렴하게 소비자와 기업 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거래되거나 부주의하게 제 3자에게 유출되는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오․남용 사례가 알려지자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정부 규제를 통하여 인터넷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오․남용을 억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기업들에 있어서 기업이 수집,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양과 질은 바로 그 기업의 자신가치로 평가되는 실정이므로 인터넷 기업들은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을 무작정 규제만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특히 비대면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인터넷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사업자의 경쟁우위에 있어서 대단히 주용한 요소이며 개인정보의 공유나 제3자 제공 등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다

참고 자료

조경은, 2003,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여부에 따른 인터넷 소비자의 정보주권 행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2~3.

이창숙, 2002,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재준, 2001, 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부창렬, 2001,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서 개인정보의 사용이 소비자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현영민, 2001,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의 상호지향성과 신뢰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문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배성훈, 2001, CRM 마케팅 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강수경, 2000,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노진철, 2000,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철수, 2000, 헌법학 개론, 박영사.

정영근, 1998,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서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종진, 1998,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송창석, 1996, 가상환경에서의 연결마케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

필립 코들러, 김정구(역), 2000, 필립 코들러의 미래형마케팅, 서울 세종연구원.

김연수, 2001, 개인정보보호 - 부제 : 고도지식정보사회의 개인정보와 CyberLaw, 사이버출판사.

김연수, 2002, 사이버범죄 총람, 법문출판사.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2, 2002 한국인터넷통계집,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국회사무처, 2002. 2002년도 국정감사자료집(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소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12, 2002정보통신 통계지표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12, 2002년도 법․제도 조사연구 종합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 2002개인정보보호백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2002. 여름호 통권21호, 안전하고 건전한 지식정보강국 구현을 위한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안), 통신연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Mary J. Culnan, "How Did They Get My Name? ;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of Consumer Attitudes Toward Secondary Information Use" MIS Quarterly, Sep. 1993. pp.341-363.

H. Jeff Smith, Sandra J. Milberg, Sandra J. Burke, "Information Privacy : Measuring Individuals` Concerns About Organization Practices" MIS Quarterly June 1996. pp.167-196.

Joseph Reagle, "The Platform of Privacy Preference"` Communication of ACM, Vol 42. No. 2, Feb. 1999. p51.

Samuel Warren and Louise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4, 1890, pp.193~220.

Mehta, R. and Sivadas, E.(1995), "Direct Marketing on the Internet : An Empirical Assessment of Consumer Attitudes, Journal of Direct Marketing, 3, Summer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