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소고

소개글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 Prologue
■ 논의배경
■ 일본에서의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제도적인 대응방향
■ Epilogue

본문내용

Prologue
근로자의 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와 관련된 법적 논점은 크게 근로자의 작업․작업장에 대한 원격감시와 근로자의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두 가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물론 양자의 논의가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문제인 것은 아니다). 전자는 CCTV(사례로서는, (주)대용의 감시카메라 철거요구 파업사례, 신성교통의 버스감시카메라설치사례, 충북대병원․한국통신의 노조사무실 내 몰래카메라설치사례 등)를 이용한 원격감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자원관리)를 활용한 간접감시, RF카드나 IC카드 등의 전자신분증을 활용한 간접감시,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 접속 등의 인터넷 활용에 대한 원격감시, GPS를 통한 원격감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로서 고려할 수 있는 법률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있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적인 전자우편의 열람, 전화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노동조합 사무실의 감청 등은 처벌될 수 있지만, 이 법이 기본적으로 ‘통신’과 ‘타인간의 대화’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작업장의 촬영이나 작업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에 대하여는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있다(이러한 부분이 항상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상당부분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은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가의 문제는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