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6.09.30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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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I. 서 설
II. 합명회사
III. 합자회사
IV. 유한회사
V. 주식회사
본문내용
I. 서 설
가. 회사의 개념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상법 제 169조), 법인이어야 한다(상법 제171조 1항). 회사의 개념의 요소는 크게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으로 파악된다.
나. 회사의 분류
회사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될 수 있는데 상법에서는 회사의 조직형태, 특히 그 중에서도 사원의 책임의 양태에 따라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분류하고 있다. 사원의 책임은 회사의 제 3자에 대한 채무를 전제로 하여 그 채무에 대한 사원의 변제책임을 전제로 하여, 이는 크게 직접책임과 간접책임으로 구분된다.
직접책임이란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으로 나누어 진다.
간접책임은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변제의무를 지지않고, 사원은 법률적으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지지 않으며, 회사에의 출자가 회사재산으로서 회사채권자를 위한 담보재산을 구성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각 회사별 의의와 설립절차, 기관의 구성, 법률관계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II. 합명회사
가. 의 의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 회사채권자에게 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그러나 합명회사도 법인이므로 회사채권자를 위한 1차적인 책임재산은 회사의 재산이며, 사원의 책임은 회사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에 지는 보충적 책임이다.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합명회사는 법인성이 희박하고 조합성이 농후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 합명회사의 모든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무한의 무거운 책임을 지므로 모든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진행하고 회사를 대표할 권리․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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