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제

소개글

최근 문제가 되는 노동허가제에 대한 조사입니다.

책에서 직접 따온 글도 있고 교수님 말씀도 담겨있습니다^^

목차

(1) 노동 허가제란?

(2) 노동 허가제의 요건

(3) 노동 허가제의 전망

본문내용

노동 허가제의 요건
① 영구적 고용(Permanent Employment) 먼저 직업을 제공하는 회사가 미국 내에 있어야 한다. 고용주가 미국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 설립된 한국 지사를 통해서도 노동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로 직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직업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고용 계약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고용인은 고용 기간 동안 풀타임으로 고용되어야 한다. 위의 선결 조건이 해결되면 고용주는 해당 직종에서 찾고 있는 적합한 미국 고용인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합한 미국 고용인을 물색하려고 노력한 증거, 즉 신문 광고나 게시 등을 제출하여 해당 직종에 응모자가 없었거나 적격자가 없었음을 밝혀야 한다. 여기서 적합한 미국 고용인이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다.

② 회사의 재정적능력 능력고용주는 외국인에게 평균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외국인을 값싼 임금으로 고용하여 미국 노동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노동부가 지정한 평균임금에 준하여 급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 평균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평균 임금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노동부를 통해 노동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는 고용주의 재정적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없으나, 노동 허가를 받은 뒤 영주권을 신청할 때 고용주가 평균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 증거 서류로 대개 세금 보고서를 요구하는데, 만일 세금 보고액이 적을 경우에는 평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보충 서류와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