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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입양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석*
최초 등록일
2006.09.29
최종 저작일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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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입양의 기본적 이론
1. 입양의 개념과 의의
2. 입양의 특성과 동기
1) 입양의 특성
2) 입양의 동기
3. 입양의 유형과 구성요소
1) 입양의 유형
(1) 공개입양과 비밀입양
(2) 일반입양과 의붓부모 입양
(3) 독립입양과 기관입양
2) 입양의 구성요소
(1) 입양아동
(2) 입양부모
(3) 친부모
(4) 입양기관
Ⅲ. 국내 입양사업의 실태
1. 국내입양기관의 현황
2. 요보호아동의 실태 및 조치
1) 요보호아동의 실태
2) 요보호아동을 위한 보호조치
3. 국내·외 입양현황
1) 연도별 국내·외 입양현황
2) 시도별 입양 아동 현황
3) 양부모 직업현황
4) 입양 아동의 특성
(1) 입양 아동의 성별현황
(2) 발생유형별, 아동상태별 국내·외 입양 현황
Ⅳ.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입양사업의 문제점
1) 비밀입양 및 불법입양의 문제
2) 입양에 대한 인식부족
3) 입양관련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
4) 입양 후 관리의 미비
5) 정부지원 및 입양실무 전문성의 부족
2.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1) 입양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혁
2) 입양대상아동 발생의 사전 예방
3) 정부의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및 입양실무의 개선
4) 입양법률의 개정 및 보완
5)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6) 입양부모의 자격 조건에 대한 사고의 전환
Ⅴ. 결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입양알선 및 지정기관 현황
〈표 2〉보호아동 실태
〈표 3〉보호아동발생 유형
〈표 4〉연도별 국내·외 입양실적(1958∼2004)
〈표 5〉시도별 입양 아동수
〈표 6〉양부모 직업
〈표 7〉입양아동의 성별현황
〈표 8〉발생유형별, 아동상태별 입양 현황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은 건전한 가정에서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협약이나 한국의 아동법 등에 명시된 기본 명제이다. 이러한 정신에 바탕으로 하여 요보호아동들도 건전한 가정에서 동등한 혜택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입양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보호 육성되어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아동들에게 안정적이고 영구한 가정을 제공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뿌리 깊은 혈연중심의 가족제도의 영향과, 입양에 대한 편견 및 인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사업이 아직 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현재 입양은 불법적인 친자입적의 문제, 입양대상아동의 제한 등으로 인한 연장아 및 신체장애아동의 입양기회의 박탈, 사후관리의 부재, 정부지원의 미흡 등 각종 문제가 표출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입양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고찰한 후, 현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과제의 목적으로 하였다. 그 방법으로 선행 연구논문, 단행본, 세미나 자료 등을 분석하였고, 현황 분석은 보건복지부 등의 연구자료 및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중략>

2.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1) 입양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혁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잘못된 지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며 정부나 입양기관에서도 입양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야 될 것이다. 또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물론 초, 중, 고등학생들의 교육 과정에 입양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입양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

<이하 생략>

참고 자료

김선경, 국내입양제도의 개선방안,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배태순, 현대사회의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경남대 출판부, 199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__________, 내부자료, 2005
이진수, 입양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산효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임부웅, 미국의 국내입양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홀트소식, 통권 제98호, 1998
정순란, 국내 입양사업과 공개입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정맹진, 국내 입양 후 만족도와 입양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진경재, 국내입양에 대한 도시 및 농촌지역 간의 인식 비교분석,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한혜정, 국내입양의 사회문화적 및 법적 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6
한혜경,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비용 분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허남순,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2005. 9
허명숙, 공개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내입양제도 개선방안-민법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홀트아동복지회 세미나발표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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