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제계약의 의의

소개글

국제계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목차

Ⅰ. 국제계약의 의의
Ⅱ.국제계약의 체결
1. 국제계약의 구성
1) 청약
2) 승낙
2. 국제계약의 성립
1) 연착된 승낙의 경우 승낙의 성립요건
2) 침묵
3) 약인
4) 약인의 변경
5) 약인의 성립시기
Ⅲ. 국제 조약의 준거법
1. 국제조약의 성립과 효과의 준거법
1) 실질상의 준거법
2)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
3) 조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2. 국제조약방식의 준거법
1) 준거법선택의 원칙
2) 법률행위의 준거법
3) 행위지법
4) 격지자간 조약의 특례
5) 소비자조약의 방식
3. UNIDROIT의 국제상사조약에 관한 원칙
1) UNIDROIT의 원칙의 성립경위
2) UNIDROIT 원칙의 성격
3) UNIDROIT 원칙의 특징
4) UNIDROIT 원칙의 적용범위
Ⅴ. 유럽조약법원칙
1. 유럽조약법원칙의 목적
2. 유럽조약법원칙의 성격과 적용
Ⅵ. 국제조약서의 작성
1. 국제조약서작성의 필요성
1) 임의정의 변경
2) 후일의 분쟁회피
3) 조약서의 작성의무
2. 국제조약서의 구성
1) 표제부분
2) 서문
3) 본문
4) 말미문서
3. 국제조약문서작성시의 주의사항
1) 종합적, 횡단적인 법률검삭
2) 당사자의 처지고려
3) 주요요건의 망라
4) 적절한 용어선택
5) 상세한 규정
6) 준거법에 대한 배려
7) 미결사항의 처리
8) 분쟁에 대한 배려

본문내용

Ⅰ. 국제계약의 의의

국제계약은 “2개 이상의 주권국가 또는 법체계와 관련된 2인 이상으로 당사자간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의 합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국제거래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Ⅱ.국제계약의 체결

1. 국제계약의 구성

1) 청약

* 청약 -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또한 청 약은 청약의 유인과 구별된다. 청약의 유인이란 상대방이 청약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분은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 청약의 방법 - 서면, 구두, 또는 직접적인 행위 등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그러나 분쟁 을 회피하기 위해서 서면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 청약의 구속력 - 우리 민법상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하나. 영미법계약법상으로 우리 법과는 달리 청약에는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승낙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청약을 철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약인이 있는 경우라든가 청약이 날인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는 철회할 수 없다.
*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 우리나라민법과 영미법도 마찬가지로 도달주의를 취한다.
* 청약의 효력의 소멸 - 청약의 거절과 청약자의 사망이다.

2) 승낙

* 승낙 - 피청약자가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청약자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승낙의 방법 - 무응답과 부작위를 제외하고 청약의 경우와 같다. 다만 수단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우리나라와 영미법 모두 도달주의이다. 격지자간의 계약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한다.
* 변경을 가한 승낙
① 서식조건부승낙 -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즉 조건부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서식전쟁 -계약은 각자의 유리한 일반조항을 규정해두기 때문에 당사자는 상대방에서 자신이 제시한 형식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와 같은 경쟁을 서식전쟁이라고 한다.

2. 국제계약의 성립

1) 연착된 승낙의 경우 승낙의 성립요건

* 우리민법에서는 청약자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청약의 실효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지하지 않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지 안하면 연착된 승낙이라도 유효한 승낙으로 본다.
* 영미법에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므로 지연된 승낙은 무효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발신주의에 의하여 승낙에 효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