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
- 최초 등록일
- 2006.09.28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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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주제안권에 대한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주주제안제도
1. 주주제안권의 의의
2. 제안의 유형
3. 주주제안제도의 특징
Ⅲ. 주주제안제도의 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Ⅳ. 주주제안제도의 문제점
1. 제안권자
2. 주주제안의 제한
ⅴ. 결 어
본문내용
우리 법상 주주제안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은 동일한 체제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안권과 의안요령 기재청구권 그리고 의안설명권으로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주주제안의 자격요건을 정하면서 먼저 자격주식수를 설정함으로써 주주제안권을 소수주주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법이 적용되는 일반 주식회사보다 증권거래법이 적용되는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자격주식수를 완화시키고 있다. 셋째, 증권거래법에서는 자격요건의 하나로 주식보유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상법에서는 주식보유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넷째 주주제안절차를 의제추가 혹은 의안요령 기재청구에 국한시키고 이를 위임장권유 혹은 서면투표제도와 직접 관련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섯째, 특히 상법은 법률,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제안의 대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Ⅲ. 주주제안제도의 기능
1. 순기능
주주제안권이 주식회사제도 내에서 갖는 기능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견해에 따르면 주주제안권은 직접적으로는 총회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주주에게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주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회사경영에 주주의 의사가 반영되어 회사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주주는 주식회사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주주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상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의제 및 의안을 제출함으로서 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감시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주주제안권이 인정됨으로써 소수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일이 많아 질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경영진의 책임은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 역기능
앞에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