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한국가족정책의 현황과과제

소개글

대학강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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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한국 가족정책에 대해서..
본론
1.한국 가족정책의 현황과 분석
2.한국 가족정책의 과제 및 프로그램에 관해서..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 한국 가족정책에 대해서..
요즘 한국현대 사회에는 한 국가가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에 대하여 또는 가족을 위하여 행하는 정책을 가족정책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보다는 좀더 범위가 넓고 개인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어서 가족을 가족의 일원으로 보려는 시각과 또한 가족에 관련된 사회의 제반 제도에 관한 사항도 연계하여 보려는 시각에 입각해 있는 사회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가족정책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다양하여 합의적인 정의를 찾기 어렵지만 가족정책을 “가족의 구조, 기능 및 역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가족전체 및 가족원으로서의 개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행동에 관한 상관된 일련의 원칙” 이라고 정의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가족정책은 가족 구성원 개인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을 집합적으로 다루거나 개인을 다루더 라도 개인을 가족과 연계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이 되는 아동에 관한 정책을 다룬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가족정책이라고 할 수 없고, 아동을 가족의 일원으로 다루는 정책이라야 가족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과 분석

한국의 가족정책의 현 주소는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 나라의 개입은 이제 겨우 발걸음을 어렵게 떼어놓고 있다. 가정폭력은 사회복지, 의료, 그리고 법이라는 서로 다른 전문분야가 공
히 관련된 복잡한 문제인데 법 시행 이후 1년간을 평가한 각종 자료에 의하면 낮은 인식수준,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태도나 응급조치의무이행, 검찰의 낮은 임시조치청구율, 법원의 소극적 태도가 부족한 가정폭력 관련 인프라가 지적되고 있다. 성과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서 합당한 관심에서 배제되어오던 것에 비하면 일반인 84%가 가정폭력방지법을 인지하고 있다는 최근조사는 일반의 관심증가를 보여 주고 있다.
가정폭력이 어는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폭력의 한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하며 그 안에서 대책을 모색해야 할 성질의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제 결론에서는 가정폭력방지를 위해 행해지고 있는 것과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는 98년 새해 첫날 여성 긴급전화 1366번을 개통하였다. 이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나 미혼모, 가출여성이나 윤락여성, 재해를 당한 모자가정으로서 긴급상담이나 보호지원
이 필요할 경우 전국 시․도 16개 전화권역에서 국번없이 1366번만 누르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