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 중국,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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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유무역이란??
2. 한국, 중국, 일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이득은 무엇인가?
3. 자유무역협정 체결 전․후의 한국과 중국, 일본의 무역.
4. 한국, 중국, 일본 FTA체결의 문제점 ․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5. 과제를 마치며.
6. 참고자료.

본문내용

● WTO FTA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의 슬로건은 아래와 같다.
① 회원국의 생활수준 향상과 완전고용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한다.
② 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 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
③ 상호 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 차별대우를 폐지한다.
④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한다. 이는 전 세계에 걸쳐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즉 WTO는 다자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에 걸쳐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의 확대로 무역불균형과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것이다.
FTA는 지역주의로서 국가 간의 경제관계의 장벽을 철폐하는데 있어서 WTO와 반대로 지리적 접근성, 공통된 역사, 문화적 배경, 경제적 긴밀도 등에서 이해를 같이하는 특정 국가끼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역내국가와 역외국가의 관세차별화 등을 통해 역외국가에 대해서 무역장벽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WTO의 기본 슬로건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WTO는 FTA를 인정하고 있다.

● 지역주의 추구목적
위에서 다자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WTO가 지역주의인 FTA를 인정하는 이유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지역적 블록(아셈, 에이팩, EU, NAFTA, 아프리카 지역 등)이 형성되어 있고, 이 블록들에 포함되지 못한 역외국가는 무역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블록들 새롭게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블록들이 통합되고, 또 블록안에서는 더 깊은 경제동맹으로 발전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 WTO가 추구하는 다자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목적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몇 가지가 있다.
① 정태적인 경제효과
무역장벽의 제거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있다. 전자는 포지티브고, 후자는 네가티브이다. 무역창출효과란 FTA 체결 전에 고가의 국내제품을 소비하고 있었는데 FTA 체결로 인해 저가의 역내제품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후생수준이 증대된다.

참고 자료

● 한국의 FTA 전략.삼성경제연구원.2003.05.22
●「국제무역론」경문사.남종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