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사회보장기본법 요약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최신 개정판 (학지사) 2006년도 신판
제 13 장 요약본입니다.

목차

1. 의의
1) 개념
2) 성격
3) 원칙
2. 사회보장법의 발달
3. 사회보장기본법의 이념과 목적
4. 사회보장수급권
1) 보장의 수준과 절차
2) 수급권의 보호
(1) 수급권의 일반적 보호
(2) 수급권의 구체적 보호
(3) 권리규제
5.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
1) 내용
2) 수립 절차
3) 시책의 수립, 시행, 보고 및 평가
6.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기능과 업무
2) 조직
3) 실무위원회
7.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2) 역할의 조정
3) 민간의 참여
4) 비용의 부담
5) 사회보장전달조직과 인력
8.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의의
1) 개념
⊙ 사회보장이란, 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
⊙ 사회정책이란, 사회적 요구에 대한 서비스,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 및 사회적 평등과 보장을 증진시키는 정부의 역할을 말한다. 이 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제도로는 사회봉사, 사회보장, 사회계획, 사회사업, 조세정책, 노동정책 등이 있다.
⊙ 과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의 범위를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부조로 한정하였으나, 현행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의 범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2) 성격
⊙ 첫째, 국가업무 - 사회보장은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거나 지지하는 도구로서 국가의 통치와 위기관리의 수단이다.
⊙ 둘째, 경제질서 - 사회보장은 사회적 불평등의 시정과 완화를 목적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통해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한다.
⊙ 셋째, 사회운동 - 사회보험의 경우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사회운동, 계급투쟁 또는 사회개량의 노력의 결과로 보는 입장이다.
⊙ 넷째, 사상 - 사회보장은 국민의 생존권 혹은 생활권을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보편적 인권규정이나 각국의 헌법에서 사회보장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규정하고 있다.

3) 원칙
⊙ 첫째, 보편성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모든 사회적 사고를 포함한다는 원칙.
⊙ 둘째, 통일성 - 사회보장을 실시하는 조직을 일원화한다는 원칙.
⊙ 셋째, 민주성 - 사회보장운영에 당사자의 대표가 민주적 원칙에 따라 참가한다는 원칙.
⊙ 넷째, 연대성 - 사회보장에 있어 개인과 사회 또는 국가의 관계는 사회정의나 개인의 자유라는 기본적 사회원칙에 의해 규정.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 2판 (2006년도 최신 개정판) /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