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경제위기와 단기 고용계약자의 규모

2. 단기 고용계약 증대의 문제점

3. 단기 고용계약의 규제방향

본문내용

1. 경제위기와 단기 고용계약자의 규모

1999년 6월 현재 1년 미만의 단기 고용계약을 맺은 임시·일고 노동자는 51.7%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 임시·일고는 남성 노동자의 36.2%에 달하고, 여성 임시·일고는 여성 노동자의 67.3%에 달하고 있다. 단기 고용계약을 맺은 비정규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 세명 중 한명이고, 여성 노동자 세명 중 두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단시간 노동자의 규모는 1998년 현재 전체 취업자의 9.3%, 임금노동자의 4.8%에 달한다. 이 4.8% 중에서도 단기 고용계약자이면서 단시간 노동자인 노동력이 86.3%에 이르므로, 임금노동자 중에서 단시간 노동자의 문제는 단기 고용계약자의 문제로 흡수될 수 있다.

결국 한국의 비정규 노동력의 문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단기 고용계약의 문제이며, 우리나라는 비정규 노동력에 의존적인, 세계에 유례 없이 유연화된 고용구조를 가진 나라이다.

단기 고용계약자의 규모가 문제된 것은 최근의 일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 단기 고용계약자에 의존적인 고용구조는 이미 오래 전에 형성된 것이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1970년부터 1997까지 임금노동자의 증가가 남성 상용고, 여성 임시·일고, 남성 임시·일고, 여성 상용고의 순서로 이루어졌음을 지적한 바 있다(권혜자·박선영,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 방안, 1999,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이와 같이 단기 고용계약의 규모가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다.

단기 고용계약자의 규모는 1997년 말 악화된 고용사정 속에서 더욱 확대되어 왔다. 이를 살펴 보면 경제위기 전후 2년간 임시·일고의 비중이 5.8% 포인트 확대됨으로써, 1985년부터 1995년까지 10년간의 변화추세를 앞지르고 있다.

그 2년간 남성의 비중은 단지 0.7% 포인트 증가했을 뿐이나, 여성의 비중은 5.1%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경제 위기 이후 여성 단기 고용자가 특히 급격하게 확대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증대 경향은 단지 저학력, 단순 미숙련 직종에 그치지 않고 고학력, 사무직, 전문가 직종으로도 확대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