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의의 및 배경

소개글

요즘 이슈인 미군기지이전과 평택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여
시사적인 내용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작전통제권도 포함됩니다.
마니들 이용하세요

목차

Ⅰ.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의의 및 배경
Ⅱ. 평택 군사기지 이전의 추진현황
Ⅲ.미국기지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 입장
Ⅳ.주민들의 입장
Ⅴ.군사 기지 이전의 사례
Ⅵ.토지 수용에 따른 우리들의 견해

본문내용

Ⅰ.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의의 및 배경

1.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의의

서울, 부산등 도심지 소재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개발과 경제발전 등의 저해로 지역주민의 기지이전 희망과 함께 미국도 효율적인 부대 운용을 위해 주한미군 기지를 통.폐합하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의로는 한국에 의한 이전과 미군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나누어 진다.

2.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배경

① 미군기지이전은 1882년 청군의 용산주둔 이후 일군, 미군으로 이어진 수도 서울 중심부의 외국군대 주둔역사를 청산, 국민적 자존심 회복차원에서 1988년부터 우리가 미국 측에 요구한 사업이다.1990년 한미 간 합의 후 일부 추진 중에 이전비용 문제 등으로 우리가 중단을 요청한 후 2003년 한미 정상이 재추진키로 합의하였다. 2004. 12월 국회의 비준동의, 헌재의 각하 결정 등 국민적 합의를 받아 추진되었으며,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았다.
그 동안 서울․부산 등 도심 한복판에 있던 미군기지 이전으로 주민불편 해소, 지역개발 촉진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국가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선택 기존 군사시설 연계․활용(공군기지, 캠프험프리 등)으로 부지 소요 및 이전비용 최소화, 작전지휘의 용이성, 기존 철도․항만․도로시설 등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평택을 최적지로 판단하였다.
②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에 맞게 서유럽과 동북아시 아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해외 주둔미군을 대량살상무기(WMD)·테러 등 의 위협이 상존하는 21세기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게 재편하려는 계획을 말한다. 2000년 11월 부시(George Walker Bush)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추진해 온 정책 으로, 해외 주둔미군을 유연하게 배치해 세계 어디에서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 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1년 9.11테러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국제안보환경과 군사위형의 성격에 본질적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판단 하에 소규모 부대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외주둔 미국을 재편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2003년11월25일부시대통령에 의하여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이 발표 되었다. 이것은 수도권에 밀집한 미국부대를 이동시키고 전반적인 주한미군 위치를 후방에 배치함으로써 한국의 여론변수에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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