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분석 및 개정 취지와 성격에 대한 논의(가정,교육 아동복지C형)

소개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분석 및 개정 취지와 성격에 대한 논의(가정,교육 아동복지C형)

방송통신대학교 2006년 2학기 (유아교육과 1학년 아동복지 A형) / (가정,교육 4학년 아동복지 C형) 과제인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취지와 내용 및 개정취지에 대한 논의

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취지 및 영유아보육법의 발전과정
(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취지에 대한 논의
(2) 영유아보육법의 발전과정에 대한 논의
1) 제1차개정(1997)
2) 제2차개정(1999)
2.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 분석
(1) 보육정책 시스템과 시설 분할 문제
(2) 신고제가 가지고 오는 문제점
(3) 보육시설 평가와 지도 및 감독
(4) 보육교사의 질적 저하
(5) 보육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6) 영아, 장애아, 저소득층의 보육시설 부재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에 대한 무책임
(8) 직장보육시설의 부재
3.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취지 및 특징에 관한 논의
(1)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취지
(2)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주요골자 및 특징
1) 보육시설 설치, 신고제에게 인가제로
2) 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의 실시
3) 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 부여
4) 장애인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 서비스의 우선화
5) 차등보육료제의 도입 및 강화
6)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활성화
7) 보육시설의 위법, 과실, 교육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4. 외국의 영유아보육정책에 대한 논의
(1) 일본의 보육정책
(2) 호주의 보육정책



Ⅲ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1.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
2. 영유아보육법의 개선방안



Ⅳ 맺음말(영유아보육법의 발달과정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여성인적자원 활용 실태를 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0% 수준에 불과하여 창의력과 지적능력을 갖춘 여성인력이 사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균 60%에 이르는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유형을 살펴봐도 한국 여성의 사회참여 양상은 매우 후진적이다. 2001년 3월 현재 전체 여성임금근로자 중에서, 임시･일용 비정규직 비율은 67.5%를 차지하며, 종사 직무에 있어서 서비스·판매･단순노무직 비율은 63.1%이다. 사무·전문직 비율이 29.3%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매우 후진적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조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참여의 입지가 상당히 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여성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파악한다.
자녀양육의 부담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어머니라는 한 사람에게만 자녀양육의 부담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다 함께 협력하여 숙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여성근로자만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케 하고, 남성근로자는 여성근로자를 대신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었다. 이는 모성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담노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육아문제는 남녀공동책임, 전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점차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배우자인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무급 육아휴직에 따른 생계부담과 육아휴직 후 복직에 대한 불안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휴직 후 복직을 보장하고 고용보험법에 육아휴직 급여제도를 신설되었다. 이 보고서는 먼저 영육아보육법의 입법배경 및 개정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기존 영육아보호법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살펴보며, 2005년 시행 예정인 영육아보호법 개정안을 살펴본다. 그리고 해외사례로 일본과 호주의 보육정책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최근 개정된 영육아보육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제안을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2004년도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 『2002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3. 『영유아보육개론』 / 전나면 김재환 김혜금, 형설출판사, 2005년
4. 『영유아 보육론』 / 최미현 외, 창지사, 2004년
5. 『영유아를 위한 보호와 교육의 정책방향』 / 한국교육학회, 영유아교육양서원, 2002년
6. 『영유아 보육법개정안 원안 국회자료』 / 2004년 1월 8일자
7. 『영유아 보육법개정안 수정통과안 국회자료』 / 2004년 1월 8일자
8. 『21C의 영유아보육,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한울』 / 2003년
9. 『아동복지』 / 학지사, 이순형외, 2004
10. 『보육학 개론』 / 유가효 이소희 한성심 장명림 장미경 조은영, 동문사, 2005년